"유재수 비위 관련 조국 발언은 허위" 前 청와대 비서관 말말말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파악하고도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7년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현재 변호사)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혐의에 공범으로 묶...

2020.10.24 06:00

10년 경력 필수, 스카이만 뽑힌다?…고민 깊어진 '경력법관제'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특정 기간동안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가 될 수 있는 '경력법관제'가 시행된 지 8년이 됐습니다.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법조 경력이 요구되는데 오는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 7년 이상, 그 이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2020.10.09 06:00

125살된 서울중앙지법, 2020년 '요즘 판사들' 톺아보기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우리나라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95년 설치된 한성재판소를 모태로 삼습니다. 올해로 125주년을 맞은 셈입니다. 1948년 '서울지방법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63년엔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으로 분리됐다가 1995년 다시...

2020.09.19 06:00

다시 시작된 이재용 '법원의 시간'…핵심 쟁점은?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검찰은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배임까지 총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중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부당거래)입니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계획안인 이른바 &#...

2020.09.02 14:11

증인석 앉은 첫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부 고생 많다고 생각"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임 전 차장이 기소된 2018년 11월부터 약 2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만 20만쪽으로 알려졌고 증인은 80여명이 채택돼 현재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20.08.12 06:00

前 채널A 기자 구속과 '녹취록'…법조계 "영장 사유에 힌트 있다"[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

2020.07.21 10:57

"檢 불러주는 대로 썼다"vs"분위기 좋았다"…'혼돈의 증인석' 정경심 재판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지난 2일 있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한마디로 '혼돈의 증인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된 동양대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에서 증인들의 말이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강사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그리고 조교 김씨의 증언이 중요...

2020.07.03 10:32

손정우 눈물 본 재판부, 피해자들의 '피눈물'도 봐야 한다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는 지난 16일 베이지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그를 미국으로 보내 처벌받도록 할지 말지를 다투는 두 번째 심문기...

2020.06.17 10:16

"성범죄는 판결을 먹고 자란다"…조주빈 재판은 어떤 판례로 남을까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적정 양형이요?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있는 양형이라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양형을 높이면 뭐합니까 실제로 판결 나오는 건 집행유예가 허다한데... 성범죄는 판결을 먹고 자랍니다." 지난 4~5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한창 디지털 성범죄에...

2020.06.12 11:18

재판 중 일 있어 간다는 최강욱…법조계는 어떻게 봤을까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1. 지난 2일, 재판을 받던 '피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을 하러 가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된 지 30여분 만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부터 국회에 일정이 있으니 ...

2020.06.03 09:04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 선 명지학원의 운명은?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초·중·고교 등을 모두 운영하는 국내 대표적인 학교법인입니다. 2020년 4월 기준 명지대학생 1만 9600여명을 비롯해 2만 6000여명의 학생과 2600여명의 교직원이 명지학원에 속해있습니다. 이런 명...

2020.05.19 15:47

조국 딸의 '그 인턴'은 '금턴'?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인턴을 일컫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금턴', 나머지는 '흙턴'입니다. '금턴'은 인맥이나 든든한 배경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는 양질의 인턴 자리를, '흙턴&#...

2020.04.23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