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는 오세훈 시장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청으로 다시 출근했습니다. 집코노미TV에선 오 시장이 후보 신분이던 지난 2월 일찌감치 주택 정책과 관련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당시 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요?&rdquo...

2021.04.09 09:00

'부동산거래분석원' 수사 1번타자는 LH?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적은 내부에 있다.’일본 전국시대 패권을 쥐고 있던 오다 노부나가는 자신이 믿던 가신 아케치 미쓰히데에게 변을 당합니다. 결국 최초의 전국통일이란 위업은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부지리로 이뤘죠. 노부나가의 최후에서 나온 관용구가 바...

2021.03.04 13:20

100명 바글바글…집합금지 모르는 법원경매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집을 저렴하게 사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법원경매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선에서 낙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장점으로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비일비재합니다.그런데 경매 시스템은 굉장히 후진적인 편입니다....

2021.02.19 07:00

"집은 지어드릴게…땅부터 내놓으세요"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살려는 드릴게.”2013년 개봉한 영화 ‘신세계’의 명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방망이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도 이런 뉘앙스였다는 게 개발 후보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협박 ...

2021.02.10 09:39

잃어버린 10년? 박원순이 틀렸다는 걸 인정한 공급대책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며칠째 ‘2·4 대책’과 관련한 뉴스가 쏟아집니다. 규모로는 역대급인 정책이 나왔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정부조차 대책 이름에 ‘획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021.02.06 07:00

'특단 대책' 신도시 추가 지정할까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설 연휴 전엔 주택 공급방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뭘까요. 대통령이 ‘특단 대책’을 주문한 만큼 예상하는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임 장관이 지휘봉을 잡은 첫 정책이란 점에서도 그렇죠. 조심스럽게 신도시란 단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

2021.01.29 09:34

'엉망진창' 부동산세금…유권해석도 다 뒤집힌다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부동산 세금이 복잡하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무사들이 포기하는 정도를 넘어 과세당국도 오락가락한다는 점입니다. 유권해석조차 얼마 못 가 뒤집히는 일이 있으니까요. 세법이 원래부터 쉽고 명료했다면 될 일이죠. 물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

2021.01.18 09:43

서민 대출로 전세 얻은 장관 후보자 딸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인사철입니다. 정부 부처의 수장도 여럿 교체가 예정됐죠. 인사검증을 할 때면 부동산 등 재산변동 내역이 늘 화제를 모읍니다. 이번 개각도 마찬가지인데요.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거주하지 않은 서울 도곡동 ‘도곡렉슬’ 소유 이력 때문에 ...

2020.12.11 09:17

사상 초유 전세대책은 어떤 내용?

사상 초유의 전셋값 안정화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종합대책은 집값 안정이 목표였습니다. 법령과 세제,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손봤죠. 이번엔 다소 결이 다릅니다. 공공과 민간통계를 가릴 것 없이 전세수급지수가 최악을 경신하고 있으니까요.사실 전...

2020.11.16 09:08

부총리님, 세금은 내셨나요?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폭풍이 임대차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주택 매각이 힘들어지자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했죠. 집코노미에선 제도 도입 직후 이런 풍토가 일반화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

2020.11.02 09:59

반드시 전셋값 잡겠다지만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필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혹시 이전과 비교해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을 눈치채셨나요? 신년사나 기자회견 등 부동산 현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부분 ‘집값 안정...

2020.10.29 11:18

등 떠밀려 집 파는 고위공직자들의 재테크 잔혹사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 유지’를 강권한 뒤로 곳곳에서 웃지 못할 사연이 늘고 있습니다. 서둘러 팔자마자 집값이 크게 뛴다거나, 겹겹이 싸인 규제 때문에 매각 자체가 안 돼 곤경에 처한 분들의 소식이 속속 들려옵니다. 정부 정책에 앞장서 ...

2020.10.20 09:28

경고 안 믿는 정부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줄까지 선다고 합니다. 최근 전셋집을 잃게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진을 대기 행렬에 합성한 사진까지 인터넷 유머로 떠돌고 있죠.전셋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선 이 같은 현...

2020.10.14 14:18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출구전략

“2년이나 사업을 막다가 이제 와 공공재개발을 하라고 거드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이번에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서울 어느 지역 주민의 푸념입니다. 이곳은 몇 년 전부터 재개발을 하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걷었던 곳입니다. 정부가 돕겠다는 공공재개발의 ...

2020.10.07 11:21

집 지었더니 투기로 몰렸다는 하소연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제가 왜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한 독자의 말입니다. 이분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빌라를 짓고 있죠. ‘지분 쪼개기’를 하는 빌라업자가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곳은 예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입...

2020.10.06 10:00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야 하는 부동산정책

김현미 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가장 바쁜 장관이긴 할 겁니다. 3년여 동안 정책이 많이 바뀌기도 했거니와 그때마다 김 장관이 나서서 발표를 했으니까요. 다 기억은 하실까요.정부의 집값 관련 정책이 몇 차례인지를 두곤 논란이 많습니...

2020.09.24 13:45

세입자들은 정말 보호받고 있을까

‘과속 입법’에 임대차시장이 감정의 전쟁터가 돼버린 요즘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살던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게 되는 때일까요. 아니면 임대료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는 순간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

2020.09.18 09:41

그때그때 다른 공동명의 1주택 기준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얼마 전 임대사업자들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공동명의이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죠.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던 국세청의 해석이 논란을 일으키자 기획재정부가 반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하지만 살펴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2020.09.08 11:19

세무사들의 비명…납세자들의 절규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취득세를 공부하는 건 자격증 따고 이번이 처음입니다.얼마 전 만났던 한 부동산 전문 회계사의 말입니다. 사실 취득세는 세무업계에서 부동산 세금 치곤 상대적으로 계산이 쉬운 세금에 속했습니다. 거래가액이 곧 과세표준인 데다 세율 구조도 비교적 간단했죠.그런데 최근 들어선...

2020.08.27 07:00

모두 화난 청약시장

지난주 청약시장에선 이른바 ‘DMC 3총사’가 화제였습니다. ‘DMC센트럴자이(증산2구역)’와 ‘DMC파인시티자이(수색6구역)’, ‘DMC아트포레자이(수색7구역)’가 동시 청약을 진행...

2020.08.18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