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얼마나 오를까…6월이 두려운 집주인들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올해부터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가 바뀝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일제히 상승하고,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일수록 큰 폭으로 오릅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무거워지는 것이죠. 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등...

2021.02.08 09:01

올해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만5000가구 공급…어떻게?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올 한 해 동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4만5000가구 공급한다고 합니다. 작년 공급실적 대비 60%나 늘어난 수치죠. 올해에는 신혼부부 Ⅱ유형에 자녀가 없거나 소득기준을 넘겨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가구를 위한 유형이 4순...

2021.02.07 14:05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이 과연 뭘까?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최대 5억원의 국비를 ...

2021.01.26 17:12

S-BRT, '도로 위 지하철' 될 수 있을까…교통 호재는?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BRT를 아시나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세종시와 청라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운행 중입니다. 정부가 새 교통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요. 특히 앞으로는 S-BRT(슈퍼 BRT‧최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적극 확대할 방침입니다. S...

2021.01.20 11:17

대곡소사선 개통, 예정보다 20개월 늦은 2023년?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과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대곡소사선의 완공시점이 연기됩니다. 당초 계획인 오는 6월 개통에서 20개월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 상반기에나 개통이 되는 것인데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먼저 대곡소사선이 어떤 ...

2021.01.13 10:39

공공임대로 전세난 잡을 수 있을까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전세난이 좀처럼 해빙국면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 3개월도 넘게 지났지만 위축된 전세공급이 풀리지 않고 있죠. 수급이 딸리자 전셋값이 치솟고, 이젠 집값까지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 공공임...

2020.11.18 16:04

같이 사는 어머니 유주택자여도 생애최초특공 신청 가능?[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이달 분양을 앞둔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1698가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 대규모 생애최초 특공이 나온다는 소식에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세대원 모두 생애 처...

2020.10.07 09:51

등록임대주택, 2년간 10% 인상 가능?…국토부 "아니다"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1년에 5%씩 2년간 10%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일부 가능한 여지도 있어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2020.10.06 10:17

대출 규제에도 '15억 초과' 아파트 매매 급증한 진짜 이유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15억원 넘는 아파트 매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매매가 늘어난 건 무슨 이유일까요?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2020.10.03 08:46

"생애최초·신혼부부 자격 될까요?"…'특공' 궁금증 총정리

앞으로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이 민간아파트로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청약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청약 가점 낮은 무주택자들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죠. 당첨의 문이 넓어진 만큼 이...

2020.10.02 08:14

갱신거절한 집주인 1년 살고 매각…새 집주인도 실거주하면?[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1일 개정된 뒤 주택시장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취를 감춘 전세매물과 전·월세 전환율,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정부도 지난달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2020.09.22 13:18

'3기 신도시' 서울 수요 분산시킬 수 있을까?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정부가 2년 전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방안’을 내놓은 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서울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해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시키려는 것이었죠. 30만 가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17만여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입니다. ...

2020.09.17 15:59

"이사 갈 집 알아보겠다" 말한 세입자, 퇴거 합의한 걸까?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올해 가을 이사철엔 집주인과 세입자 분들 모두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 최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과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09.17 11:28

GTX-A 노선, 2023년 말 개통 과연 가능할까? [최진석 기자의 부동산 팩트체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에서 도심까지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A,B,C 세 개의 노선 중 현재 가장 진척 속도가 빠른 건 GTX-A 노선입니다. 2018년 12월 말 ‘착공식’을 한 뒤로 어느덧 1년 9개월의...

2020.09.12 10:22

용산정비창·용인플랫폼시티…2022년은 알짜 사전청약의 해?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정부가 내놓은 사전청약 계획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에 공급하는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내년 사전청약 대상지 중 알짜 입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이미 한 번 살펴봤고요. 이번엔 2022년, 내후년에 공급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2...

2020.09.08 11:11

6만가구 사전청약 대상지 나왔다…내년 알짜 입지는 어디?[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총 6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내년에 3만가구, 2022년에 3만가구입니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가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가장 관심사는 이들 중 알짜 입지가 어디일까입니다. 체크해보겠습니다. 우선 내년 ...

2020.09.08 10:27

이번엔 서울 등촌동 공장으로 구설 오른 국토부 차관…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과천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또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가족 명의로 갖고 있는 땅 때문입니다. 이 땅은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부지인데요. 정부...

2020.09.07 13:17

다음주 사전청약 3만 가구 대상지 발표한다는데…어딜까?[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정부가 내년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의 대상 지역을 다음 주 공개한다고 합니다. 여기엔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노원구&...

2020.09.02 14:48

과천 신도시에 380평 땅 가진 국토부 차관, 진실은?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보유한 경기도 과천 소재 토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 토지가 과천 신도시 부지 내에 있다며 국토부의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박 차관의 경력을 감안하면 해당 지역이 신도시로 지정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등 이해충돌 소지...

2020.09.01 17:10

국토부 "감정원 아파트값 표본 확대"…효과 있을까[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서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활용하는 표본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자 보완에 나선 겁니다. 이번 표본수 확대로 국토부 통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상승할까요? 팩트체크...

2020.09.01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