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초과한 월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지금보다 덜 내도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를 월세 혹은 반전세로 전환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했지만...

2020.08.19 19:39

주름진 도배·벌어진 바닥재…11월부터 모두 '아파트 하자'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주름지고 들뜬 도배를 보면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바닥재가 벌어지고 단차도 있다면 화가 날 겁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이런 문제점들도 하자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에 사용하는 하자판정기준을 바꾸기로...

2020.08.19 12:16

4→2.5%로 낮춘 전·월세전환율, 효과 발휘 힘든 이유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후속조치로 전·월세전환율을 낮췄습니다.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한 것이죠. 전·월세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나...

2020.08.19 08:57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정부 지원제도 보니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나서면서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월세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rdq...

2020.08.10 08:42

상암DMC에 임대아파트촌?…국토부 "70%는 분양"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릅니다.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까?” 서울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SNS(사진)를 통해 말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마포구 내 공공시설 유...

2020.08.07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