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따는데는 법보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성상훈의 정치학개론]

정치인에겐 누구나 측근이 있습니다. 당연히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가 해야할 판단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 또 문제라고 보기도 힘듭니다.하지만 그 측근이 철저...

2022.03.01 09:00

'일사천리' 국회통과했던 'N번방 방지법'…1년반 지나서야 논쟁 시작? [성상훈의 정치학개론]

"대부분의 경우 국회의원의 90%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이 뭔지 모르고 회의에 들어가, 내용을 잠깐 보고 찬반을 던진다"최근 열린 N번방 방지법 관련 토론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한명이 '도대체 현재 이렇게 논란이 큰 법...

2021.12.20 07:00

화천대유는 몰라도 곽상도 아들 50억은 안다 [성상훈의 정치학개론]

정치부 출입 기자를 하면서 의아했던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여의도 내의 정치권 관계자 혹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여의도 밖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사이의 관심도 차이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나 정치고관심층이 "...

2021.09.28 15:23

청년세대는 왜 '능력주의'를 옹호할까 [성상훈의 정치학개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불러일으킨 '능력주의' 논쟁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란 사회적 지위나 부가 주어질때 개인의 능력을 최우선해야한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출마선언부터 지금까지 "실력만 있으면 어떠한...

2021.06.08 10:35

日 '탈도장운동'의 부진과 韓 '타다·우버'의 좌절[성상훈의 정치학개론]

일본의 '탈도장·탈팩스 운동'을 들어보셨나요? 말그대로 도장과 팩스를 더이상 쓰지 말자는 운동입니다. 대부분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해 사용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지만 일본은 놀랍게도 여전히 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고, 팩스를 ...

2021.05.15 18:00

'최악의 저출산'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진부해졌을까 [성상훈의 정치학개론]

정치인도 사람입니다. 공익을 추구해야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렇지 못한 일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정치인 역시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의미입니다.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은 정치인과 공...

2021.05.08 17:00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정치권 모르쇠에 곪아버린 '젠더갈등' [성상훈의 정치학개론]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대학시절 수강했던 정치학 수업에서 '정치'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정치인이란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 됩니...

2021.04.24 10:00

"팬덤정치로 흥한자 팬덤정치로 망한다" [성상훈의 정치학개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처지가 '자중지란'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내 다른 목소리에 대한 친문(친문재인)집단의 '린치'에 가까워 보입니다. 보궐선거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할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초선 등을 ...

2021.04.1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