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의 '미션 임파서블'…은행 과점 해소의 출구전략은 [이호기의 금융형통]

"학자로서의 소신과 현실 정치의 타협점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최근 '은행 돈잔치' 논란으로 '은행 과점 체제 해소'라는 중책이 맡겨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금융권에선 이 같은 설왕설래가 나옵니다.  서울대 경...

2023.03.11 21:00

'모피아 전성시대'에 날개 꺾이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 왜? [이호기의 금융형통]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임명되면서 바야흐로 '모피아(MoFia)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피아는 현 기재부와 금융위...

2023.01.24 11:08

공인회계사회 공개 저격한 교보생명…왜? [이호기의 금융형통]

교보생명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부실 징계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마침 한공회가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금융위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어서 교보생명의 이 같...

2022.11.30 17:07

"지금까지 이런 상임위원 없었다"…위기 속 호평 쏟아진 이유 [이호기의 금융형통]

"지금까지 이런 상임위원은 없었다. 그는 믿음직한 해결사인가, 탁월한 쇼맨인가."금융권 안팎에선 최근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서 맹활약 중인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두고 이 같은 평가가 흘러나옵니다.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위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 중 하나로...

2022.11.27 13:48

마침내 후임 인선 시작된 보험개발원장…경쟁 구도는? [이호기의 금융형통]

지난 대선 정국으로 멈춰섰던 금융 공공기관들의 차기 수장 인선 작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내달 초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를 열고 현직인 강호 원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강 원장은 이미 지난 ...

2022.09.28 16:55

"금융권 벌벌 떨게 만든다더니"…이복현, 소탈한 행보 이유 [이호기의 금융형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5일부로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며 지난 6월 8일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오른 그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취임 직후 각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취임 일성...

2022.09.09 20:45

역대급 빚 탕감 '한국형 배드뱅크'는 정말 새출발 할 수 있을까 [이호기의 금융형통]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본격 가동한다.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의...

2022.08.16 17:30

'尹심' 이복현 금감원장의 '관치'는 모피아와 뭐가 달랐나 [이호기의 금융형통]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2003년 '카드 사태' 때 남겼던 명언입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 시장에 개입하는 관치가 예나 지금이나 별 좋을 게 없는데도 김 전 위원장은 오히려 관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 발언으로 커다...

2022.07.02 17:00

尹 뜻은 달랐다는데…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대한 우려 큰 까닭 [이호기의 금융형통]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공식 취임했지만 여전히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첫 금감원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인데요. 소위 "검사들이 다해먹는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도배하지 ...

2022.06.11 18:40

한달 넘게 '차기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 신세 김주현…왜? [이호기의 금융형통]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차기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지도 벌써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인사 검증 등에서 문제가 생겨 내부적으로 '선수 교체'가 진행 중이라거나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대통령의 지명 자체가 쉽지 않...

2022.05.29 07:35

금융위가 패소한 'MG손보 소송' 판결문 뜯어보니…'황당' [이호기의 금융형통]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례적으로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관련기사이미 보도된 대로 금융위의 적...

2022.05.08 15:11

묵혀뒀던 '대환 대출' 카드 다시 꺼내든 금융위 [이호기의 금융형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현안 브리핑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긴급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

2022.04.23 13:11

尹 정부 '경제 원팀'의 실체는 결국 '모피아'였다 [이호기의 금융형통]

"'경제 원팀'이라는 워딩에 주목해야 한다."(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김은혜 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차기 정부의 인선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까지 '경제 원팀'이 '...

2022.04.10 07:00

인수위 파견으로 승승장구할 금융위 공무원은 누구? [이호기의 금융형통]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대선이 결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할 텐데요.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했던 만큼 인수위가 발족하는 것...

2022.03.12 10:32

점점 짧아지는 금융위 핀테크 국장 임기

“갈수록 짧아지는 핀테크 담당 국장의 임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빅테크 규제 바람과 과연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금융위원회가 9일 단행한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 등 업무를 맡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에 전요섭 기획행정실장을 승진...

2022.02.09 18:04

갈수록 짧아지는 금융위 핀테크담당 국장 임기…왜? [이호기의 금융형통]

금융위원회가 9일부로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및 가상자산 관리 등 업무를 맡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에 전요섭 기획행정실장을 승진 발령하고 핀테크 지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주관하는 금융혁신기획단장에 ...

2022.02.09 11:38

"마음이 무거웠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감상평 남긴 드라마는? [이호기의 금융형통]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연휴를 맞았습니다. 이번 설연휴도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고향을 찾는 대신 집에 머무르며 영화 드라마 등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8월 31일 취임 직후 맞았던 추석 연휴 ...

2022.01.29 16:07

보험사기 잡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까닭 [이호기의 금융형통]

보험 사기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보험사)를 기망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같은 개념 정의는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법은 보험 사기에 대해 일반 ...

2021.12.25 15:00

"대출금리 개입 어렵다"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위한 '변명'[이호기의 금융형통]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향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고 위원장이 지난 8월 취임 이후 주도해온 가계대출 총량규제 탓에 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고 위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의 일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해...

2021.11.20 22:07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첫 승소'에도…'정중동'하는 까닭 [이호기의 금융형통]

윤석헌 전 원장 시절의 금융감독원과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주도해 2018년 삼성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 1조원 규모의 '즉시연금 소송'에서 생보사들의 첫 승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

2021.10.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