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최진석의 Law Street]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7일 진행됐습니다. 안건은 우여곡절 끝에 찬성표 과반 미달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이어 한동훈 법...

2023.02.27 16:51

이재명, 1월에만 두 차례 검찰 조사…'사법리스크' 본격화 [최진석의 Law Stree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8일 이 대표는 오전 10시30분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30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문이 오후 9시 종료된 뒤 신문조서 기재내용을 열람했습니다.검찰은 ...

2023.01.29 15:21

대장동 '정점' 다다른 검찰…"검사독재" 외친 이재명 [최진석의 Law Street]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입니다.”‘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의 ‘종착점’으로 지목...

2023.01.28 13:00

혹한기 접어든 이재명과 의혹들, 핵심 쟁점은 [최진석의 Law Street]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rsqu...

2023.01.24 07:00

이대로 가면 '인구 대재앙'…'이민청' 카드 꺼낸 尹정부 [최진석의 Law Street]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인구(11월 1일 기준·등록 센서스 방식)는 517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감소했습니다. 총인구가...

2022.11.19 07:30

"검수완박, 잘못됐고 잘못됐으며 잘못됐다" [최진석의 Law Street]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지난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보다 높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모두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2022.09.28 07:00

'제2 론스타 사태' 언제든 온다…국제중재 역량부터 키워라 [최진석의 Law Street]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결과가 지난달 31일 나왔다.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ISDS다. 심리를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2022.09.13 17:45

이재명 향하는 검찰의 칼끝, 그리고 방탄재명단 [최진석의 Law Street]

검찰이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 기소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앞서 2018년 &lsq...

2022.09.10 08:00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과연 위헌일까 [최진석의 Law Street]

“재산권을 침해했다” “주택시장 과열을 잡는 효과가 있었다” 2019년 12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른바 ‘12‧16 대책’입니다. 핵심 ...

2022.06.18 07:00

선거 끝 수사시작…'검찰의 칼날'은 어디를 겨누는가 [최진석의 Law Street]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숨 고르기를 끝낸 ‘검찰의 시간’입니다.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눈앞에 둔 검찰이 제한된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분...

2022.06.04 07:00

약물 불법투여 후 시신 유기했는데…다시 의사가 된 이유 [최진석의 Law Street]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인 A씨가 사망한 지인의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사건이죠. 당시 지인은 A씨 병원을 방문합니다. 일명 ‘우유주사’를 맞기 위해서였습니다...

2022.05.31 10:03

"민사소송 왜곡" vs "글로벌 스탠다드"…변리사법 두고 무슨 일이 [최진석의 Law Street]

“민사소송법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한다. 강력히 반대한다”“변리사 특허침해 소송대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변리사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허권·...

2022.05.21 07:00

떠난 자, 떠날 수 없는 자, 용서받지 못한 자 [최진석의 Law Street]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서초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검사들은 검찰을 떠났고, 와신상담 끝에 화려하게 복귀한 검사들도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예고된 이들도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마치 ‘용서받지 못한 자’를...

2022.05.19 07:00

'한동훈 법무부' 앞에 놓인 과제들 [최진석의 Law Street]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4차례 좌천을 겪으며 ‘와신상담’해 온 그가 새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그와 검찰 특수부에서 오랜...

2022.05.17 06:45

한동훈 후보자의 '검수완박' 대응법 [최진석의 Law Street]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 3시 30분에 종료됐습니다.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차수 변경을 통해 날짜를 넘기는 등 15시간 넘게 동안 이어졌지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각종 신상...

2022.05.10 11:14

"선무당이 사람 잡을라"…검수완박 되면 우려되는 상황들 [최진석의 Law Street]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툴고 미숙한 무당이 점 보고 굿을 해준다고 설치다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 후 일어...

2022.04.18 06:30

‘검수완박’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최진석의 Law Street]

검찰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법 개정 강행에 나서자 검찰과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깊숙...

2022.04.11 06:00

서초동 '저승사자'를 보는 기업들의 불안한 시선 [최진석의 Law Street]

서초동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조사부 인력을 강화한 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수사에 힘을 주고, 2020년 1월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2022.03.26 07:07

"법원·검찰 떠나자"…주목받는 '서초동 엑소더스' [최진석의 Law Street]

며칠 전 법원과 검찰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권 말기 정기인사는 변화보다 안정을 줍니다.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겨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무리하게 인사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도 피해야 한다는 계산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검찰 인사...

2022.01.31 10:13

與, 특검 왜 반대할까…'대장동 특혜 의혹' 의문점 세 가지 [최진석의 Law street]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날부터 7개 상임위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이 정국을 집어삼킨 분위기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면서 실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

2021.10.0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