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법조경력 '10→5년' 부결에…로펌들 안도한 까닭 [최진석의 Law Street]

“크게 한 숨 돌렸습니다.” 국내 한 중견 로펌 대표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서 한 말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2021.09.22 07:00

22년 장기미제 피의자 구속…엇갈린 공소시효 판단이 이끈 반전 [최진석의 Law Street]

제주에서 1999년 발생한 뒤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55)가 구속됐다.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구속되면서 22년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

2021.08.22 10:50

그들만의 불편한 핑퐁게임 [최진석의 Law Street]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경우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 대검찰청이 최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

2021.08.08 07:00

성공한 특검, 성공했던 특검 [최진석의 Law Street]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최종 확정 후 한 말입니다. 허 특검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ldquo...

2021.07.26 06:00

법 없이도 사는 세상, '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조직 [최진석의 Law Street]

“먼저,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인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다소 섭섭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중간간부 전출인사 당부말씀’에서 한 말입니다. 김 총장은 “...

2021.07.06 07:00

강제징용 판결… 먼저 누운 풀인가, 바로 선 정의인가 [최진석의 Law Street]

지난 7일 판결에 법조계가 들썩였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강제징...

2021.06.09 07:00

김오수의 검찰, 정치적 중립은 지켜질 것인가[최진석의 Law Street]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정치, 경제, 사회...

2021.05.31 04:30

“기소와 징계는 다르다”는 박범계 장관에게 묻고 싶은 네 가지 [최진석의 Law Street]

Q :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이후 판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A 박범계 장관 : (공감한다는 뜻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임) Q : “그와 비슷한 이유로 보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심...

2021.05.17 09:10

변시 합격자수·로톡·직역수호…'퍼펙트스톰' 맞은 변호사 업계 [최진석의 Law Street]

변호사 업계가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변호사 업계에도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수, 성장하는 로톡, 직역수호 등 여러 부문에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양한 악재가 동시에 겹친 건 변호사 업계에...

2021.05.10 04:00

"좋은 법관 뽑긴 글렀다"… 법원 안팎에서 탄식 나오는 이유[최진석의 Law Street]

올해 법관 임용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주 지원자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달 중순 서류심사를 거쳐 6월 실무능력평가,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이어 7월 최종면접을 본 뒤 8월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9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절...

2021.04.26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