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준 '밥상물가' 상승률…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아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지난해 한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2.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9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만 따진 밥상물가 상승률(5.9%)은 세 번째로 높았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아직 관련 통계가 집계되...

2022.01.24 11:26

담합 허용하는 해운법, 담합 금지하는 공정거래법…공정위 해운업 재재 논란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해운업체 사이의 운임 공동행위(담합)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사이의 담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해운법은 가격 경쟁이 치열...

2022.01.23 10:00

연료비 치솟는데…전기료 인상 고개 젓는 정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발전원료의 연료비 단가가 최근 3개월 새 최고 4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기준인 올 9~11월 연료비용이 크게 뛰면서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

2021.12.08 17:11

9~11월 발전연료비 치솟아…정부 압력에 연료비 연동제 또 무력화되나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발전원료의 연료비 단가가 지난 8월 이후 3개월 사이 많게는 4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기준인 올 9~11월 연료가격이 크게 뛰면서 올해 이미 한 차례 오른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어...

2021.11.22 07:00

KDI "기준금리 올려도 물가·민간부채 안정 효과 미미"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올려도 물가와 민간부채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기됐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및...

2021.11.04 14:17

재난지원금 타서 쓰려다 생때같은 내 돈 줄줄 샌다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명분 아래 정부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주는 돈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 이름도 참 헷갈립니다.이름만 헷갈리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들 지원금을 ...

2021.09.25 13:24

매물 줄고 증여만 늘었는데…洪 "다주택 양도세 완화 계획 없어"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서 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과 실수요자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2021.09.21 22:00

"담합은 합법" vs "조건 지켜야”…해운업 공동행위 제재 논란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MM을 비롯한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의 운임 공동행위(담합)를 제재하려 하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운업체 측에선 출혈경쟁이 심한 해운업계의 특성상 공동행위가 불가피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동행위가 합법인 만큼 공정위가 제재를 철회해야 한...

2021.09.02 11:08

고용부 78만 vs 복지부 74만…노인일자리 개수 왜 차이날까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 중에 '노인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노인을 위해 정부가 만들어준 일자리죠. 길거리 휴지를 줍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안내를 하는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년층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

2021.06.11 10:48

"경제학적으로 불가능"…文 대통령 주장에 전문가들 '반박'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지난 27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쓸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편성할지 논의하기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은 물론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까지 한 자리에 모이는 연례회의입니다. 정부는 매년 5월 이맘 때 ...

2021.05.30 06:48

3040 일자리 줄어드는데 '현실 외면'…자화자찬한 文정부[정의진의 경제야놀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라는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하자마자 만들라고 지시해 설립됐는데요, 문 대통령 스스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에도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화두였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의 출범 자체가 ...

2021.05.15 19:14

무디스, 韓 신용등급 Aa2 유지했지만…"국가채무 높은 수준"[정의진의 경제야놀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이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한국이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고 올해 3.5% 안팎의...

2021.05.12 10:19

유가상승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이기만 할까?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작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 추세가 국내 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유 가격이 투기적인 수요보다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상승하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2021.05.06 12:08

"매번 1000개 매장 동의 구하라니…" 프랜차이즈 업계 '초비상'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할인행사 한 번 한다고 1000개 넘는 지점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프랜차이즈 업계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규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2021.04.2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