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까지 2시간, 출퇴근도 수당 달라" 서울 사는 직원 고소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출장지로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을 달라며 직원이 사장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장에 대해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종류의 갈등은 점점...

2024.06.02 11:30

"CCTV, 직원 감시 아냐" 강형욱 해명에도…"갑질 아닌가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근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회사에 폐쇄회로(CC)TV를 여러대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사업장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된다. CCTV로 사람을...

2024.05.26 09:59

"임신 축하는커녕 안 싸우면 다행?"…결국 폭발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자 수가 2만318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이 조금씩 늘면서 양육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면서 직장 내 갈등도 조금씩 늘고 있다....

2024.05.19 09:30

尹 "노동법원 설치"…70주년 맞은 노동위원회의 미래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도입을 주문하면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노동위원회 중심의 노동 분쟁 해결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주최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

2024.05.14 16:32

"팀장님이 인사 잘 안 받아줘요"…공무원의 황당 갑질 신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내 괴롭힘'법, 즉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다 돼가고 있다. 직장 내 만연하던 악성 괴롭힘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직장 내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 갈등까지 법률과 제도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직...

2024.05.12 10:00

"투잡 뛰느니 더 일할게요"…직원 요구 들어줬다가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부 직원의 요청으로 주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알음알음 허용해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일부 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연장·야간수당까지 전부 챙겨줬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영세 사업장일수록 주52시간제 위반을 피하기 위한 노무 수령 거부 ...

2024.05.05 09:30

"근로자의 날은 시급 2.5배 아시죠?"…엄포 놓은 알바생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알바생이 근무 교대하면서 '근로자의날은 시급 2.5배인 거 아시죠'라더군요. 원래 휴일이라 좀 더 챙겨주려 했지만 2.5배라니 너무 비싸단 생각이 들어 그날은 나오지 말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2024.04.30 08:00

병가 쓰고 노조 활동한 공무원…"해고 안돼" 판결 이유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병가를 1년째 사용 중인 직원이 한달간 해외여행을 간다네요. 이 사람 때문에 근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또 병가 연장을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기업 인사담당자의 고민 글이다. 법정 일수가 정해져 있는 연차...

2024.04.28 09:00

대표 제끼고 이간질까지…소름 돋는 '사내 정치꾼'의 최후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조직에서는 구성원 간 갈등이나 '사내 정치'가 불거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특히 임원 간, 조직 간 '파워 게임'이 벌어지면 회사 분위기가 겉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일부 구성원들의 퇴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2024.04.21 08:57

"10분 일찍 출근해" 시켰다가…벌어진 날벼락 같은 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적어도 5~10분 전엔 출근해서 업무 준비 좀 하지”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간에 딱 맞춰 출근하는 신입사원이 거슬린다는 사장님이나 선배 직장인들의 하소연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한 기업에서는 업무 시작 10분 전까지 사무실에 오지...

2024.04.14 09:00

"사장이 월급 15만원 깎았어요"…선거일 쉬었더니 벌어진 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무단결근' 처리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사업주는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무단으로 쉬었다고 주장하며 임금까지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2024.04.07 09:00

6일 만에 갑자기 관둔 알바…"해고 당했다" 300만원 달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장님이 포스기 끄고 나가라고 했잖아요""오전에 네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잖아."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6일 만에 일을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과 사장 간 다툼이 벌어졌다. 직원은 '해고'를 주장한 반면 사장은 '자발적 사직'이라고 팽...

2024.03.31 09:00

남친에 음료 퍼준 알바…"그만 나와" 홧김에 잘랐다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남친과 친구들에게 무료로 음료수 사이즈업을 해준 직원을 홧김에 즉시 해고한 카페 사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장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의 판단...

2024.03.17 09:00

"전공의에 강제노동 강요" ILO 개입 요청…실효성 있을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압박한 게 ILO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국제기구에 개입을 요청한 모습이...

2024.03.14 07:00

"용돈 벌고 싶어요"…알바 찾는 10대 폭증했다[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청소년과 장년층의 아르바이트(알바) 구직량이 4년 만에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알바시장의 주요 구성층이었던 20·30대를 능가하는 성장세다. 높은 최저임금과 고물가로 인한   10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

2024.03.10 10:30

일처리 늦어 야근해놓곤…"시급 왜안줘" 사장 고소한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업무 처리가 다른 사람 보다 늦어져서 근로시간이 길어진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시급을 주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 시간과 비교해서 통상의 근로시간보다 길다면 그 시간에 걸맞은 임금을 주지 ...

2024.03.03 13:30

"33만원 때문에 해고, 너무하다"…코레일 직원 소송의 결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현금을 내는 경향이 있는 노인 고객 등을 속여 KTX 요금 운임을 착복한 KTX 역무원이 해고당하자 부당해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상 가격으로 현금을 받고 발급한 표를 고객 모르게 중증 장애인 티켓으로 변경해 차액을 가로챈 것이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K...

2024.02.25 09:00

"천만원 달라" 고소한 배달원…중국집 사장님 '날벼락' 맞았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김해시에서 오랜 기간 중식당을 운영하며 배달원 등 5명의 근로자를 부리고 있는 대표 A씨. 배달플랫폼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한 배달원을 두고, 한 달 250~260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다.&nb...

2024.02.18 09:59

"일용직 쓰는 기업엔 다 있다"…쿠팡 유혹하는 '블랙리스트'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쿠팡이 최근 자사 취업금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2024.02.15 12:56

무단퇴사 직원에 또 당했다…분노한 사장님의 '초강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연휴처럼 바쁜 순간에 직원의 무단 결근·퇴사로 손해를 입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특히 근로자 숫자가 소규모인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엔 무단 결근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을 때가 적지 않다.기껏 해고를 하는 정도지만 이미 ...

2024.02.12 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