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백억이라고?"…회사 발칵 뒤집은 '기막힌 수법'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전북에 위치한 A공공기관은 지난 2021년 발표된 감사 결과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 39명 가운데 8명이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직전 초과근무를 몰아서 해 수당을 늘려 평균임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이었다.B기업 창업주는 회사가...

2024.01.07 10:00

1주 48시간 일시켰는데 '주52시간제' 위반?…대법원의 고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노동계는 즉각 1일...

2023.12.26 10:13

"직원이 경쟁사 차렸어요"…퇴사 전 만행에 '충격'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업무 관련 정보를 삭제해 버린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경쟁업체로 취직하거나 경쟁업체를 차려버린 경우인데도 법원이 근로자의 책임 인정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2023.12.24 10:00

"좀 쉬고 온다"는 알바생…퇴직처리 했다가 고소당한 사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좀 쉬고 오겠다"며 일을 쉰 아르바이트 직원을 '퇴직'으로 처리한 사장님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직원은 중간에 잠깐 휴가를 다녀온 것일 뿐, 휴가 전후 근로기간을 합치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다. 반면 사장...

2023.12.10 10:00

"퇴직금 두번 받는 꿀팁"…의사들 꼼수에 지방병원 '울상'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부 의사들이 지방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달라'고 요구한 후, 퇴직할 때 말을 바꿔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병원을 고소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악용한...

2023.12.03 11:00

"재택근무 없애려면 노조 동의 받아"…'호의'가 '권리' 됐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재택근무 폐지'를 두고 노사 관계에서 잡음을 겪는 사업장이 점차 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재택근무가 더 이상 회사의 '호의'나 '복지'가 아니라 '법적 권리'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다. 19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회사의 재택근무 폐지 방침에 법적으로 ...

2023.11.19 10:30

"1년 내내 시달릴 것" vs "침소봉대"…노동조합법 '후폭풍'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파업이 활개를 치고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라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거부권 행사를...

2023.11.12 15:55

간호사들 몰래…"증거 잡겠다" 녹음기 켜놓고 휴가 간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따돌림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녹음기를 켰다가 징계, 심하게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녹음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 되레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통...

2023.11.05 13:31

"女화장실 몰카범, 여자라고 봐줬다"…방치된 '동성 성희롱'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동성인 남자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한 이후) 선임과 부서장들이 볼 때마다 '사내 자식이 무슨 성희롱이냐?'는 말을 합니다" -남성 직장인 A "중요부위를 만지는 성희롱을 당해 신고했더니 '계집애처럼 징징거린다'고 놀리고, 다른 부위를 만지면서 '여긴 돼? 여긴 안 돼...

2023.10.29 11:00

"자랑하지마"…기아 노조에 경고 날린 '맏형' 현대차 노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지난 20일 마무리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의 임금·단체교섭 합의 내용을 두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대차지부는 기아차지부를 향해 “왜곡된 정보로 갈라치기를 유발하지 말라”며 공개 경고까지 날렸다. 현대자...

2023.10.22 10:50

"상사보다 낫다"…30대 후반 여성일수록 더 신뢰하는 '이것'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내 정보 등을 공유하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중기업·30대·남성'이 '대기업·20대 후반·여성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들은 사내 이슈로 오프라인 소통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블라인드 가입자 중에는 30대...

2023.10.15 13:50

"확 자를 수도 없고…연휴 앞두고 무단결근한 직원 어쩌죠?"[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서울에서 직원 6명을 두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얼마 전 연중 대목인 연휴를 맞았지만 큰 곤란을 겪었다. 직원 3명이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이틀이나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이다. 연휴 전날 엉망인 청소상태를 목격한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상황을 물어봤고, 이에 다른 직원...

2023.10.08 13:49

"둘이 포옹해" 억지 화해 시킨 상사…'괴롭힘 가해자' 됐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는데도 이를 억지로 봉합시키려던 관리자가 법원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돼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관리자가 직장 내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되레 감정적 대응에 나섰다가 상황을 악화시킨 '최악의 케이스'라는 ...

2023.10.01 13:50

"교사된 것 후회한다"…한국 세계 3위 'OECD 꼴찌 수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가르치는 일이 이 사회에서 가치있다"는 소명 의식은 한국 교사들이 OECD 47개국 중 3위를 차지해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후회한다"는 응답도 OECD 3위를 기록했다. 한국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극명한 차이...

2023.09.24 10:50

"난 점장과 동급이야"…대형마트 노조간부의 상상초월 '갑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국내 유명 대형 마트의 부산 모 지점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동료를 상대로 '집단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가 회사로부터 징계 조치를 당한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노조 간부가 되레 앞장서 괴롭힘을 저지른 것이다. 이후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23.09.17 15:49

'재택 꿀템'으로 감쪽같이 속였다…수백만원 꿀꺽한 직원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하는 시간 늘어난다고 업무성과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월급 많이 준다고 새벽까지 일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자기 계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을 더 해서 수당을 더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녁 있는 삶이 더 좋거든요" "돈보다 ...

2023.09.10 15:43

"2만시간 일 안 하고 돈 타갔다"…노조 '근로시간면제' 뭐길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제조업을 운영하는 B사는 조합원 수가 2100명으로 최대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1만 시간이고, 최대 사용 인원은 5명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이 노조에 부여한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는 3만2681시간, 면제자 16명이었다. 회사가 노조에 2만2000시간 정도를 회사 ...

2023.09.03 13:00

'9년 연속 저성과자' 징계 받자…소송 건 현대차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9년 연속 저성과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정직이나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원이 이같이 심각한 저성과자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거친 후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

2023.08.27 15:35

女 전도사 스토킹한 부목사…교회는 알면서도 방치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내 괴롭힘 '악질 가해자'의 80%는 사장과 지연·학연·혈연으로 얽힌 인물들이거나 최측근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때문에 피해자 열 중 아홉은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용자가 방치했다가는 가해자와 함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3.08.20 11:18

엘리트 신입, 팀장의 피말리는 괴롭힘에 극단 선택했는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신입 직원이 입사 1년만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회사와 단체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의 자해 사고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있어도, 괴롭힘 탓에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

2023.08.13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