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한 팀장에 팀원 발령…"정당" 대법원 판결 이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의 업무나 처우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 사항이다. 이 법 19조 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4항은 &lsquo...

2022.10.03 11:05

"일은 참 잘하는데…" 공무원 '6급 승진' 탈락한 이유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동료들이 수행한 다면평가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다.이에 대해서는 해고가 아닌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까지 다면평가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2022.09.18 11:00

"수업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호소한 대학강사들…판결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최근 11년간 시간강사로 일했던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연세대에서 퇴직했지만,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

2022.09.12 13:24

"1년 하루만 넘겨도 연차 26일"…아파트 관리비 오를까 '들썩'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법원에서 1년을 넘긴 근로자의 연차가 26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나온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하는 후속 판결이다.다만 이번에 나온 판결은 용역업체(경비업체)와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연단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용역 업체와 의뢰업체들이 모두 촉각을 기울이...

2022.09.11 13:12

퇴사하고 근처에 동종개업 했더니…"위자료 5000만원 내놔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로자가 퇴직 이후 주변에 경쟁업체를 차리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어도,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보상이나 반대 급부가 없는 계약이라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주요 기밀이나 영업비밀 등을 취급하는 직원의 퇴사를 관...

2022.09.04 07:09

"퇴사하겠다" 얘기하자…경쟁사 가면 소송 건다는 사장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얘기하자 사장님이 부르셨습니다. 동종업계나 경쟁사에 가면 소송을 걸겠답니다. 그 이후 몇차례 불러서 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동종 및 경쟁사 2년 이직 금지)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서명 안 하면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이며, 해...

2022.08.28 16:30

'아빠찬스' 걸렸는데 "난 몰랐다"는 직원…해고 못하는 이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아버지의 채용 청탁이 확인된 은행직원이 "청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해고가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2022.08.21 08:15

"1분 단위로 수당 지급? 담배 피는 시간 빼라" 회사의 반격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본에서 가장 큰 패밀리레스토랑 체인으로 알려진 '스카이락홀딩스'가 7월부터 임금 지급 기준을 1분 단위로 변경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내 3000여 개 점포에서 약 9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 회사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시간에...

2022.08.14 16:30

"80년대는 배경·학벌 적극 어필"…요즘 취업 잘 되는 자소서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는 조소 어린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청년들에게는 취업용 자기소개서 작성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도대체 '라떼' 선배들은 시대별로 어떤 점을 잘 어필해서 입사 했을까. 또 요즘 회사들은 어떤...

2022.08.07 07:06

"얼굴만 빼면 내 스타일"…성희롱 일삼은 팀장의 적반하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징계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특히 없었던 징계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징계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

2022.07.31 14:00

대우조선 하청 파업, 누구의 잘못인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기자님, 거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작년까지 남편이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근로자로 있었어요.조선소 하청업체 근로자는 지금 최저임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나쁘고 수주가 나쁘고.. 급여 동결 또는 삭감.. 인원 정리..폐업.. 그렇게 버티고...

2022.07.24 15:00

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에서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해고가 가능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 인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징계 시 참고해야 할 판결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

2022.07.10 09:00

'주 92시간 근로 가능' 사실일까…"불가능한 계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92시간 근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연장근로 총량을 '월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

2022.07.03 13:23

"다른 직원 시키세요" 상습 업무 거부, 징계 안된다고?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전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거부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지난 17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

2022.06.23 08:30

직장 상사 만행 폭로, '명예훼손' 안 되려면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회사 인사팀 등 비공개 창구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한 공개적 문제 제기도 빈번하다. 다만 섣부른 폭로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

2022.06.19 13:00

졸음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산재처리 될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원이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만큼 인사담당자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도 없다. 물론 산재 처리 자체는 유족이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지만,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심적 부담 차이가 적지 않다. 회사의 추가 보상을 놓고 유족과 다퉈야 하...

2022.06.12 17:08

"수당 받으려 일부러 출근하는 직원 어쩌죠?"…사장님 '한숨'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석달 전 새 직원이 왔는데 의도적으로 초과 근무를 해서 수당을 신청합니다. 보통 직원들이 반나절이면 할 일을 온종일하고도 모자라서 어린이날, 선거일 등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가리지않고 나와 오후 8시에 퇴근하고 2시간 초과수당을 요구합...

2022.06.06 10:51

불붙은 임금피크제 소송, 아직 한발 더 남았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법원이 지난 26일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노사 모두 향후 판결이 미칠 영향력과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쁘다.임금피크제 소송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2016년 정년 60세 ...

2022.06.01 11:00

"옷벗고 나가" 상사 질책에 무단 결근…직원 신고에 '발칵'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팀장과 다툼을 하다 "옷벗고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회사를 나가 결근한 직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사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경우엔 회사가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팀장과 다투고 나가 국...

2022.05.29 13:30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괜찮다고?…전문가들 "장담 못해"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법원이 26일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노사 모두 향후 판결이 미칠 영향력과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룬 사건은 원래 정년이 6...

2022.05.29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