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3조 줄지만…"감세가 성장 촉진해 재정 나아질 것"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예상한 세수 감소 규모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3조1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대규모 감세에 따른 것으로 연간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다. 정부는 “통상적인 국세 ...

2022.07.21 17:48

비과세·감면 조항 10개 사라진다

올해 말 종료되는 74개 조세지출 제도 중 10개가 연장되지 않고 사라진다. 실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통합고용세제 도입으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중복 제도가 우선 사라진다. 종전까지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별도의 공제제도가 운영됐지만 통합고용세제가 도입되면서 경력단절 여성...

2022.07.21 17:47

'脫 문정부' 세제개편안에 민주당 반발…내년 시행 '가시밭길'

“올해는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세제개편안’입니다. 개정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기자단을 상대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올해엔 세제개편안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2022.07.21 17:47

부자감세 비판 피하고, 稅 감소 최소화 하려다…中企·대기업으로 이원화

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종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2~3단계’로 표현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다른 과표 구간을 적용했기 때문이다.정부 안팎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중소·중견기업 혜택 확대, 과표구간 단순화, ‘부자 감세&rsquo...

2022.07.21 17:47

1조원 미만 기업, 1000억까지 가업상속공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리고, 상속 이후 고용과 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20%에 달하던...

2022.07.21 17:46

인구감소지역으로 본사 옮기면 12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부가 성장촉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최대 12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

2022.07.21 17:46

반도체·백신 시설투자 대기업, 8~12% 세액공제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기존보다 2%포인트 높은 8~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

2022.07.21 17:44

식대 月 20만원 비과세…연금저축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정부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최근 밥상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19년 만에 금액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한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면 과세 대...

2022.07.21 17:43

주식 양도세 2년 유예…특정株 100억 이상 있어야 '대주주'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

2022.07.21 17:42

다주택자 종부세 '징벌적 중과' 폐지…4300만 → 1049만원으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에 따라 단일 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저렴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현행 종부세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2022.07.21 17:40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조정…연봉 7800만원 직장인 54만원 덜 내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5년 만에 조정하기로 했다. 총 8개의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와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2개 과표 구간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직장인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

2022.07.21 17:34

법인세 낮춰 '성장' 뒷받침…중견·중소기업도 稅부담 줄인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내세운 건 ‘민간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통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22.07.21 17:34

소득·법인·종부세 다 내린다…13조 감세

정부가 21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모두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까지 13조1000억원의 세 부담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3조9000억원 감세 후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세...

2022.07.21 17:33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에 세율도 인하…다주택 중과제 폐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려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늘어난다.정부가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정...

2022.07.21 16:31

가업상속세 부담 대폭 감소…정부 "내년에 상속세 제대로 손 볼 것"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기존 ...

2022.07.21 16:20

4년간 세수 13조 줄어…"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병행해야"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예상한 세수 감소 규모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3조1000억원에 ...

2022.07.21 16:18

연봉 5000만원 직장인, 세금 10% 줄어든다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5년만에 개편하기로 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확대해 세금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으로 높아진 최고세율 구간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6% 세율 적용구...

2022.07.21 16:00

경남 거창·충남 공주로 기업 이전하면 10년간 소득·법인세 안 낸다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성장촉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게 최대 12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2022.07.21 16:00

증권거래세 0.23→0.15%로 인하…주식 양도세는 2년 유예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2024년엔 0.20%로 0.03%포인트 먼저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2.07.21 16:00

3300달러 시계·옷 면세 쇼핑…세금 61만→39만원으로 [2022세제개편안]

면세점 쇼핑객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8년만에 높이고, 술은 면세 수량을 2병으로 늘렸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간이세율을 크게 낮춰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2022.07.2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