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몫 제대로 달라"…재벌집 여성들의 반란 '유산 전쟁'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재벌가 여성들이 '유산 전쟁'에 나서는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아들 혹은 남동생 등입니다. 아직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단계에 불과해 쟁점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유산 소송의...

2023.03.11 09:00

'그알' 나와 "변호사 죽였다" 자백했는데…법원에선 무죄?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나도 같이 죽인거나 똑같죠"2020년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1999년 제주에서 살해당한 이승용 변호사 사건을 교사했다는 A씨가 등장해 이같이 말했습니다.A씨는 자신이 제주 유탁파 소속이었으며, 두목 백씨에게 '이 변호사를 손을 봐주...

2023.01.23 16:45

"부재중 전화·수신차단 전화도 '스토킹'"…드디어 유죄 판결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놔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단이 나왔습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2022.11.22 16:40

700억 횡령 '간 큰' 우리은행 직원…잔액까지 다 털어갔다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지난 4월 한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대 횡령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씨는 약 10년에 걸쳐 700억원대를 횡령했으나, 올해까지 이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지난달 30일 법원은 전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씨의 ...

2022.10.09 12:58

화천대유 이사 "곽상도 아들, 골프칠 때 이상 증상 보인적 없어"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를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하는 뇌물로 보고 있죠. 화천대유와 곽 의원 측은 해당 금액은 성과급으로 지급됐지만 사실상 몸이 ...

2022.09.21 17:54

"시댁가기 싫어" 아내 호소에…칼까지 들고 위협한 남편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2년간, 명절에도 가족끼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을 듯합니다. 올 추석에는 모임 인원 등의 제한이 사라지며 다시 가족 간 모임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명절 스트레스'...

2022.09.09 09:12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2심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는?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검사가 또 다른 검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2심에서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이를 뒤집...

2022.07.23 15:14

헌재로 온 '검수완박법'…절차 적법성 가를 3가지 쟁점은?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여야가 ‘검수완박법’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맞섰다. 국민의힘 측은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못해 국회의원으...

2022.07.12 17:43

"더럽고 추악" 문자로 '모욕죄'…카톡서 타인 험담하면 처벌?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타인을 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관리소장을 욕하는 내용...

2022.07.02 10:15

판결은 하나, 해석은 두개…로톡과 변협의 '동상이몽'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타다-택시업계의 갈등을 기억하시나요? 플랫폼 업체와 기존 산업의 큰 갈등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싸움입니다.이 갈등에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까지 나서 판결을 내놨지만, 여전히 두 집단의 싸...

2022.05.28 10:09

"어차피 부인할건데 뭐하러 조사하나"…간 큰 대장동 피고인들, 왜?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이 사건 피고인들은 ‘어차피 법정가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할건데 뭐하러 조사하냐’며 수사 받기를 거부했습니다&hell...

2022.05.21 11:00

"아이 2살 때 이혼 후 연락 끊겨…자녀의 범죄, 책임져야 하나요?"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A씨는 아들이 만 2세때 아내와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A씨는 단 한 번도 아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도 없었죠. 그러다 A씨는 아들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만 17세인 아들은 피해자의 나...

2022.04.17 16:50

"그 매트서 냄새 난다" 맘카페 뒤집어놓은 정체 알고 보니…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넘어져 다치거나, 층간소음이 걱정돼 '유아용 매트'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후기'는 소비자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죠. 같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모이...

2022.04.03 11:09

함영주와 손태승…두 CEO 운명 가른 '내부통제 마련 기준'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제재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사안에서 승소를 거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정반대 결론이 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2022.03.14 15:40

尹 '전문법원' 공약…통합가정법원은 긍정적, 해사전문은 글쎄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지난 9일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48.56%대 47.83%, 역대급 초박빙의 승부로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했는데요. 윤 당선인의 공약집, 당선 전 인터뷰 등으로 미뤄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

2022.03.11 07:20

"보여줘야죠,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소년심판'이 쏘아올린 공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한 줄의 강력한 문구로 사람들을 사로잡은 넷플릭스의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7위에 오르기도...

2022.03.05 08:23

조국 재판 검사는 왜 재판부를 기피하는가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판부와 검찰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검찰이 현 재판부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공판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조...

2022.02.27 10:05

日 강제징용 피해자 또 패소…오락가락하는 '이것' 때문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강제징용 피해자 민모씨의 유족 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02.12 12:26

"반성문 쓰면 형량 깎이나요?"…반성했다고 형량 절반된 승리[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물의를 일으킨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기억하실겁니다. 승리는 2019년 2월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2020년 1월 불구속 기...

2022.01.30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