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난해 3.6조 반짝 흑자냈지만…적자 전환 불가피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수입-지출)가 3조6000억원대의 '반짝' 흑자를 냈다. 정부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건보 흑자 규모가 1조원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지만 기록적인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흑자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

2023.03.28 16:30

퇴직연금 일시금 韓 96% vs 美 2%…"한번에 받으면 페널티 줘야"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연금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들이 대부분 중간정산으로 돈을 빼내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저축 상품’처럼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뿐만 ...

2023.03.26 17:53

노후에 불리한데…은퇴자 96% 왜 퇴직연금 한꺼번에 받을까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해 수령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한국은 은퇴자 100명 가운데 96명이 퇴직연금 계좌를 허물어 일시금으로 받는 반면, 미국은 일시금 수령 비율이 2%에 불과했다. 이론적으로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

2023.03.26 16:00

美는 매년 하는데…한국은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5년마다 수행하는 '장기재정전망'의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미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장기재정전망을 매년...

2023.02.14 16:30

국가채무비율 작년에 이미 50% 넘겼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50%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작년 8월까지만 해도 50% 돌파 시점을 2024년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돌파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2023.01.24 14:17

청년인구 이렇게 줄면…"대기업도 사람 못 뽑는 상황 온다"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만 구인난 문제를 겪었습니다. 대기업은 사람을 뽑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죠. 하지만 대기업도 3년만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인구학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2일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제64회 ...

2022.12.22 15:52

'만성적자' 공무원연금, 수급자 1인당 月 87만원 혈세 투입될 판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만성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경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국가 예산이 지난해 수급자 1인당 월 46만원에서 2040년 87만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향후 19년 동안 공무원 한 명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

2022.12.19 08:00

"변변한 집 한 채도 없는데 아이를 어찌 낳아 기르나요"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018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보다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가질 확률이 약 10%포...

2022.12.12 12:00

"2060년 국가채무비율 230.9%로 폭등"…KDI의 경고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현재와 같은 방만한 재량지출 구조를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46.9%)의 다섯 배에 이르는 수치다. 반면 정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효율...

2022.11.24 12:42

실업률 역대 최저지만…증가한 일자리 90%는 50대 이상 몫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지난달 실업률이 2.4%로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고용률은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62.7%)를 기록했다. 방역 해제 및 일상회복으로 인한 고용 호조세가 이어진 결과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째 줄었고, 늘어난 일자리 90%는 50대와 60대 이...

2022.11.09 11:36

"주택연금 가입 늘면 노인빈곤율 감소…세제혜택 확대해야"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만 55세 이상 인구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인빈곤율이 최대 16.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공적연금이 성숙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노인 세대의 73....

2022.11.01 15:31

尹정부 감세안 효과가…"10년간 기업 법인세 부담 69.3조 감소"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향후 10년간 69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 소득세 부담은 33조4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차질...

2022.10.31 09:46

"내년엔 취업자 증가폭 9분의 1토막 날 것"…고용훈풍 '확' 꺾인다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내년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올해의 9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지만, 내년엔 올해 일자리 급증으로 인한 반작용과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고용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11일...

2022.10.11 11:37

"모두가 불행해질 게 뻔해요"…2030이 아이 안 낳는 이유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 학창 시절 매일을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았어요. 저는 비록 경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제 아이마저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요."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여성 전모씨(28)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022.10.05 15:51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세액' 조회…"전세사기 방지"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주택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등에서 ...

2022.09.28 14:37

주식 양도세 도입 미뤄 시장 활성화?…"효과는 글쎄"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2년 미루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금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오히려 과세 시점을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

2022.09.11 17:00

'근시안적' 교육교부금 개편…국가채무비율 낮출 기회 놓쳤다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이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재정수요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내국세 ...

2022.09.07 17:39

국고채 조달금리 급등…빅스텝에 정부 이자비용 '눈덩이'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발행물량의 평균 조달금리는 1월 발행물량에 비해 1%포인트 넘게 올랐다. 국고채 조달금리의 상승은 그만큼 정부가 이자로 갚아야 하는 돈이 늘어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을...

2022.07.14 15:41

"한국 같은 나라 없다"…나랏빚 50% 늘 때 교육청은 돈 '펑펑'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지난 4년간 중앙정부가 짊어진 빚이 50%가량 늘어나는 동안 전국 교육청의 지방교육채(지방채) 규모는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전국 교육청들은 실제 필요와는 상관 없이 세수 규모에 연...

2022.06.23 13:30

10년간 불어난 정책금융 1000조…"금리 인상기 부실화 대비해야"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금융공공기관이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시중에 공급한 정책금융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10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이유로 보다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정책금융 ...

2022.06.12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