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얻은 소방관 보상 쉬워진다…공상추정법 행안위 통과 [오형주의 법읽남]

소방관 등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공무상 재해의 입증책임을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공상추정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05.17 14:33

'우생순' 임오경의 '염병 6법' 뭐길래…"억울하다" 당혹 [오형주의 법읽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해수욕장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영화 '우리 생애 최...

2022.04.24 11:47

희귀암으로 세상 떠난 소방관…보상 받는데 5년 걸린 이유 [오형주의 법읽남]

고(故) 김범석 소방관은 2014년 6월 불과 3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6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뒤 8년 간 부산 119 구조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화재 출동 270회 등 1000회 이상 구조 현장을 누빈 헌신적인 소방관이었습니다.2013년 8월, 김 소방관...

2022.04.1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