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軍부대 이전…'총선용 특별법' 쏟아진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3년간 발의된 특별법안이 2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6~7번꼴로 특별법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특별법이 ‘남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혈세 낭...

2023.03.31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