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소송, 제조사가 입증하라"…업계 긴장하는 이유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

22대 국회 들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같은 당 염태영 의원 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도 소비자의 입증...

2024.08.24 22:30

'인공 장기' 오가노이드 활용 근거법 나왔다

인공 장기의 일종인 오가노이드를 동물 대신 실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나왔다. 오가노이드 기술이 세계 바이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련 산업 발전과 국제 표준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2024.08.08 18:14

예금 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잇단 발의에 떠는 은행주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

예금자보호법상 예금 보험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던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증권가에선 예금 보험금 한도가 상향될 경우 '뱅크런' ...

2024.07.16 10:10

전기차 화재 빈번하더니…"악재 될라" 개미들 초긴장 이유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

전기자동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업체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박정 민주당 의원)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던 ...

2024.07.08 10:04

'건설비만 7조' 이 법안 통과되기만 하면…개미들 '들썩'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

태양광·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만의 아젠다가 아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기후환경 전문가로 4·10 총선 때 국민의힘에 영입돼 당선된 김소...

2024.07.01 09:57

국회서 '이 법안' 처리되면…통신3사 주가 떨어진다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지급하는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했다. 총선 전 정부와 여당이 결정한 방침의 연장선이다.증권가와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져 주...

2024.06.20 11:42

한전 독점 '송전망' 건설, 민간 개방…전선株 연일 '짜릿'

송·변전망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달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 꾸준히 늘어나는 전기 수요에 발맞춰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송·변전망에 문제가 생기면 전력망이 불안정해지는 ‘불량 전기’가 빈번하게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2023.12.05 10:00

불황일수록 뜨는 고려신용정보…'채무자대리인' 입법 악재 만나나

은행 등이 빌려준 돈을 대신 돌려 받아주는 채권추심업은 경기 불황이 심해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사업이다. 깊어지는 불황에 비례해 제때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당 업계 1위로 시장 점유율 17%인 고려신용정보는 경기가 나빠지는 시점...

2023.11.30 10:00

창작자도 달갑지 않은 '검정고무신 방지법'…무슨 내용 담았길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콘텐츠 버전 공정거래법·방통위 법률과 중복 ‘과잉’ 검증된 창작자에 계약 집중 … 신인엔 毒 “플랫폼 유통사는 甲” 인식 깔린 법안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업체는 긴장 정부와 국회가 문화 콘텐츠 유통 시장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

2023.11.21 10:00

은행에 횡재세 걷어 서민·자영업자에 나눠준다고?

순이자 이익이 5년 평균 120% 넘으면 초과이익의 최대 40% '상생 기여금' 징수 법안 통과땐 주주배당·주가에 직접적 영향 횡재세 도입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횡재세는 금리 상승기에 은행권이 거둔 막대한 이자 수익을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에 '공유'토록 한다는...

2023.11.16 10:00

충전소 설치용 부동산엔 세제혜택…전기차 다시 빛 볼까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2% 면제 적용 내년 1월 시행 … 민간기업 진출 활발해질 듯 인프라 부족해 수요 식었던 전기차에 호재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충전이다. 내연 기관차에 비해 충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

2023.11.14 10:00

담배 범위 '연초 잎→연초 전부'로 확대되나…업계 '촉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담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기존 연초 뿐 아니라 연초의 줄기·뿌리,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이 담배로 정의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미비한 법 체계 탓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

2023.11.09 11:17

'3억 미지급 과징금이 겨우 1400만원?' 보험株 철퇴맞나

과징금 기준 ‘연간 보험료 50%’ … ‘솜방망이 처벌’ 불만 야당·금융당국, 피해 금액으로 산정 기준 변경 추진 통과 땐 분쟁 얽힌 보험사들 비용 늘어 보험주엔 악재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약관에 보장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2023.11.07 10:00

일몰 한달 'LPG 셀프 충전' 다시 시동…정유株 웃을까

국내 LPG(액화석유가스) '셀프 충전소' 시범 사업이 오는 12월 5일 종료될 예정이다. 관련된 여야 입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들어 있는 가운데 일몰이 오기 전 논의가 본격화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23.11.02 10:00

中 반덤핑 꼼수 꼼짝마…韓 철강산업 철통보호법 나온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는 해외 기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제도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 중 하나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이를 우회하는 외국 기업들의 시도가 늘고 있다. 이를 차단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3.10.31 10:00

"구독한 OTT 안 보면 요금 내지 말라"…업계 난색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온라인 쇼핑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지만 실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혜택을 이월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가 구독료를 결제한 뒤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2023.10.26 10:00

체력 고갈 난 '면세 빅3'…"특허수수료 개편땐 수익성 기대"

정부가 면세 사업장(보세판매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코로나19 엔데믹 도래에도 실적이 부진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세업계는 사실상 ...

2023.10.17 10:00

소형 드론 안전기준 최초로 마련…90조 시장 큰 장 열리나

소형 드론의 안전 기준과 사업 운용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소형 드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 통과시 드론 산업의 안전성이 높아져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10.12 10:00

가계대출 급증…은행 '영업비밀' 까는 예대금리차 공시법 힘 받나

금융업종 투자자들은 여타 투자자들에 비해 ‘실적 개선’이라는 호재를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바라본다. 규제산업인 은행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호실적이 되려 규제 강화라는 악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과 예금 상품에 부과하는 금리를 공개하도록 하는 예대금리차 ...

2023.10.05 10:00

해외서 주목받는 바이오항공유…규제 완화로 정유주 숨통 트일까

바이오항공유(SAF)는 석유·석탄 등 화석 연료 대신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기름, 옥수수 등 친환경 원료로 제조한 항공유를 말한다. 일반 항공유와 비교해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 SAF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

2023.09.2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