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상속세...."지분팔아 세금 내라?" [이준엽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

2024.12.02 07:00

꿈틀대는 서울 집값에…종부세 개편 막판에 빠져

정부와 여당은 당초 전면 폐지까지 논의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년까지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장기 개편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이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계획을 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종부세 개편 방안을 제외한 ‘2024년 세법 개정안&rs...

2024.07.25 18:02

또 부자감세 프레임…野 "최고세율 인하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최고세율 하향(50%→40%), 최대주주 할증(20%)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부자 감세’라며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부자 감세’로 스스로 세입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과반 의석을...

2024.07.25 18:01

17억 물려받은 배우자·자녀 2명, 상속세 0원…자녀 많을수록 유리

정부가 상속세제 ‘대수술’에 나선 것은 ‘1%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2024.07.25 17:48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3년 연장…시설 임차료 포함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sq...

2024.07.25 17:40

'정년後 재고용' 늘린 기업, 세금 더 많이 감면해준다

내년부터 정년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재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를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받는다.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때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방안...

2024.07.25 17:39

벤처 '복수의결권' 취득 시 과세이연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구주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늦춰진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다.25일 공개된 ‘202...

2024.07.25 17:38

들쭉날쭉 '법인세 중간예납' 일원화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6개월치 가결산’ 납부가 의무화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합리화’ 대...

2024.07.25 17:37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자녀세액공제액도 자녀당 10만원씩 늘린다. 대대적인 세액공제를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2024.07.25 17:37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차등…기회특구로 이전땐 가업상속세 안낸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쪼개는 등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견기업의 법인세 과세 기준이 되는 매출을 업종별로 차등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높인다. 기회...

2024.07.25 17:35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100명 중 15명꼴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에 나선 건 ‘1% 부자’의 세금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사실상 상속세 과...

2024.07.25 16:00

두 자녀 상속하면 12억원까지 공제…자녀 많을수록 유리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상속세제 '대수술'에 나선 것은 '1%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2024.07.25 16:00

꿈틀대는 서울 집값에 결국…막판 무산된 종부세 개편 [2024 세법개정안]

정부와 여당은 당초 전면 폐지까지 논의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까지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장기 개편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서...

2024.07.25 16:00

톤세제도, 2029년까지 계속간다…非기준선박은 세 부담 높여 [2024 세법개정안]

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고 재투자를 유도하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도’ 일몰기한이 2029년까지 5년 재연장된다. 단, 국적 선박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용선(국적 선사가 소유하지 않고 빌린 선박)의 세 부담은 높이기로 했다. 국가전략 ...

2024.07.25 16:00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급격히 불어난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연내 국회...

2024.07.25 16:00

'중산층 세금' 된 상속세 대수술…자녀 공제 5000만원→5억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

2024.07.25 16:00

우회형 '비과세 해외주식 ETF' 펀드 막힌다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펀드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따질 때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N)와 상장지수증권(ETN)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엔 이들 ETF·ETN이 이익 계산에서 빠지는 구조라 이들을 바탕으로 파생상품을 만들면 비과세 처리가 될 수 있었던 허점을...

2024.07.25 16:00

전통주 주세 감면 확대…주류시장 규제도 완화 [2024 세법개정안]

정부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향료나 색소가 첨가된 탁주(막걸리)에 대해선 기존보다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른바 ‘바나나향 막걸리’ 등의 다양한 제품 출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가 25일 이...

2024.07.25 16:00

'정년後 재고용' 늘린 기업, 세금 더 깎아준다…임시근로자 稅혜택 신설 [2024 세법개정안]

내년부터 청년 채용을 확대하거나 정년 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재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제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경우에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금 감면을...

2024.07.25 16:00

복수의결권주식에 뒤따르는 양도세…정부, 납부 시점 늦춰준다 [2024 세법개정안]

앞으로 벤처기업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때까지 창업자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

2024.07.25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