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긴축'…증가율 2.8% 역대 최저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2.8%(18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지출 증가율(8.7%)은 물론 내년 명목성장률(4.7%)보다 낮은 긴축 예산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

2023.08.29 18:36

나눠먹기 R&D·보조금 카르텔 '대수술'…23조兆 지출 구조조정

내년도 예산안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뚜렷이 한 게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해 짠 올해 예산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건전재정으로 돌아섰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선 올해(5.1%)보다 지출 증가율을 더 낮추며 재정개혁의 고삐를...

2023.08.29 18:34

총선 챙기기? 신공항 등 지역 SOC 1조 넘게 늘어

내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넘게 증액된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굵직한 지역 숙원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다.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

2023.08.29 18:23

'A·B·C·D 산업' 예산 22% 늘리고…원전·방산 수출 지원에 1.3조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사이버(Cyber) 보안, 디지털(Digital) 플랫폼 정부 등 4대 첨단 서비스 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에 4조4000억원대로 늘린다. 올해보다 22% 증액한 규모다.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2023.08.29 18:22

육아휴직 1년→1년6개월로 연장한다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 대출상품의 자격 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맞벌이 부부가 자격 요건에서 불이익을 받는 ‘맞벌이 페널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2023.08.29 18:20

병장 월급 130만→165만원…모든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

군(軍) 병장 봉급이 올해 월 130만원에서 내년 165만원으로 오른다. 장교·부사관에 대한 단기 복무 장려금은 250만~3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으로 59조588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57조143억원)보다 4.5% 늘렸다. 내년부터 병장은...

2023.08.29 18:15

금융위 내년 예산 21% 증액…서민금융에 1.6조 투입 [2024 예산안]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21.3% 늘린 4조56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2024년 예산은 △서민금융 지원(1조6041억원) △기업혁신·구조조정(3023억원) ...

2023.08.29 17:36

내년 日 오염수 대응 예산 7380억원…올해 보다 40% 증액 [2024 예산안]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40% 늘린 7380억원으로 책정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어업인 자금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2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는 지난 24일 방류가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

2023.08.29 12:58

예산안 막전막후…尹대통령이 극찬한 사업은? [관가 포커스]

정부가 29일 공개한 2024년 예산안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핵심 사안들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다. 역대 최대폭의 생계급여 인상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 100만개 확충, 바이오·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문...

2023.08.29 12:05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대출 소득요건 7000만원→1.3억 확대 [2024 예산안]

내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연 1~3%대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신생아를 양육하는 세대에 연 7만가구(인허가 기준)의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정부는 아이 낳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

2023.08.29 11:37

'시세 12억' 주택연금 가입자, 月 56만8000원 더 받는다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수령하는 '월지급금'이 최대 56만8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2023.08.29 11:13

내년 총선 겨냥했나…정부, SOC 예산 4.6% 확대 [2024년 예산안]

정부가 수도권 숙원사업인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비롯한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대거 반영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2023.08.29 11:05

K콘텐츠 정책금융 1.8조로 확대…12대 국가전략기술에 5조 투입 [2024 예산안]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전체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조정했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12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예산은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

2023.08.29 11:00

농업 예산 18조원 돌파…청년농 지원에 5000억원 추가 투입 [2024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농식품부 예산이 18조원을 넘기는 것은 처음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의 핵심은△농가 소득...

2023.08.29 11:00

내년 지방교부세 8.5조 감소…정부가 2.6조 지방채 사준다 [2024 예산안]

내년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8조5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이에 연동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243개 광역·기초...

2023.08.29 11:00

4인 가구 생계급여 내년 月 21만3000원 인상 [2024 예산안]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사상 최대 폭으로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3000원 증가한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3.2%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도 4만가구 가까이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5만명가량...

2023.08.29 11:00

내년 657조 '긴축 예산'…지출 증가율 2.8% '역대 최저' [2024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원으로 편성했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난해 증가율(5.2%)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3%대 중반)를 감안하면 사실...

2023.08.29 11:00

내년 공무원 보수 2.5% 일괄 인상 [2024 예산안]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2.5%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도 민간 최저임금 인상폭(2.5%)과 똑같은 수준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로 책정됐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2020년(2....

2023.08.29 11:00

"맞벌이 페널티 없앤다"…저리대출 소득요건 '연 1.3억' 완화 [2024 예산안]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해 저금리 주택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올해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가 2년 이내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기존 연 7000만원 이하에서 연 1...

2023.08.29 11:00

병장 봉급 月 165만원으로…軍 간부 '녹물관사' 없앤다 [2024 예산안]

월급과 사회 진출 지원금을 합한 군(軍) 병장의 봉급이 올해 월 130만원에서 내년 165만원으로 오른다. 장교·부사관에 대한 단기 복무 장려금은 250만~3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으로 59조588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57조143억원)보다...

2023.08.2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