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무혐의 나왔는데도…노동위는 "정당한 해고" [김대영의 노무스쿨]

회사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직원이 법정 다툼을 벌여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사노무 관계자들 사이에선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2024.10.14 10:17

"보험설계사 퇴직금 줘야"…위촉계약 했어도 '근로자' 판결 [김대영의 노무스쿨]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교육팀장, 플랜매니저 등의 업무를 수행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

2024.10.02 14:00

"월급 50만원 받았어요"…참다못한 독서실 총무 결국 [김대영의 노무스쿨]

법원이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총무가 매달 받은 월급은 40만~50만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독서실 대표는 "업종이나 근로자 숙련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2024.09.30 13:00

성희롱 잡는 고용부 공무원마저…女직원에 "어디까지 갔냐" [김대영의 노무스쿨]

직장 내 성희롱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안을 놓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부처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4.09.23 06:56

회사에서 설마했는데…"이게 무슨 냄새야?" 경악 [김대영의 노무스쿨]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에 없던 사내 고충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땀냄새가 심한 직장 동료 탓에 괴롭다는 사연이 적지 않게 터져 나왔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잘 씻으라"라거나 "더럽다"고 망신을 줬다간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

2024.09.16 20:42

"상사 시간을 독점하라"…SK 前부사장이 밝힌 '발상의 전환' [김대영의 노무스쿨]

상사와 부하 직원이 정기적으로 1대 1로 만나 대화하는 미팅 성격의 '원온원'이 기업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도입한 이후 직원 개개인의 성과가 향상됐고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

2024.09.09 10:00

"본부장님, 앞으로 청소하세요"…잡무 시키다 '1억' 물어냈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사실 어렵다. 직원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곧장 내보낼 수 없는 데다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자칫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역풍을 맞는다. 일반적으로 퍼진 인식은 법률로 정해둔 선과 차이가 있다. "내가 사장인데", "나...

2024.08.26 13:00

'일 덜하고 연봉은 그대로' 파격 혜택…"경기도로 직장 옮길까" [김대영의 노무스쿨]

주4.5일 근무제가 일터 곳곳에 하나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이 일찌감치 주4.5일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올해 주4.5일제가 주목받았던 시기는 지난 총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4일(4.5일)제...

2024.08.19 11:09

"노조 수백명 회사 습격"…정부청사까지 뚫려도 '속수무책' [김대영의 노무스쿨]

한 국내 조선소에서 노조원 260여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확성기와 부부젤라 등을 동원해 소음을 일으키면서 조선소 내 시설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으려는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인원이 다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발길을 돌려 조선소 내 ...

2024.08.05 10:18

"연봉 많이 줘도 안 가요"…'대감집 유혹' 거절한 이유 [김대영의 노무스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같은 업종 선도 업체들로 줄곧 비교 대상이 된다. 이들 회사 간 이직 소식은 화제가 될 정도다. 삼성전자는 수원 빵(성과급 0원)집, SK하이닉스는 이천 대감집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들 회사의 성과급 차이는 최근에도 주목받고 있다...

2024.07.29 06:56

"진짜 사장 나와라"…'이 법' 통과되면 여기저기 불려다닐 판 [김대영의 노무스쿨]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 소속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길을 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살아났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됐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각에선 불법파업 조장 ...

2024.07.22 11:00

"차라리 시급 1만1000원으로 올려라"…사장님들 뿔난 이유 [김대영의 노무스쿨]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2000원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주휴수당을 향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을 훌쩍 넘긴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

2024.07.15 07:01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난다"…주4일제 시험 삼아 해봤더니 [김대영의 노무스쿨]

일·생활 균형을 목표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주 4일 근무제를 시험 삼아 도입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주4일제를 실험한 기업들 중 대다수는 실험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유지...

2024.06.24 13:56

구내식당 '한 줄 서기' 왜 하나 했더니…예상 밖 '투쟁 방식' [김대영의 노무스쿨]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7일 '집단 연차' 사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는 이를 '파업'이라고 표현했다. 역사상 파업이 한 차례도 없었던 삼성인지라 관심이 쏠린다. 전삼노는 전면 파업에 앞서 노조원들에게 집...

2024.06.03 14:29

"결혼 안 합니다" 비혼 선언 했더니…돈 주는 회사 [김대영의 노무스쿨]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란 인식이 확산하고 비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기업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비혼 직원에게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결혼축하금과 같은 '비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우리도 줘요...

2024.05.27 11:02

"연봉 1억 넘어도 못 참아" 불만 폭발…심상치 않은 판교 [김대영의 노무스쿨]

"회사가 성장하면서 수평적 조직 문화는 수직 관료적으로 변했다. IT 산업의 핵심인 활발한 소통 문화는 사라졌다. 회사의 엄청난 성장에도 복지는 뒷걸음질쳤다."2018년 4월 이 같은 창립선언문을 내고 설립된 네이버 노조는 노조와는 거리가 멀었던 정보기술(IT)&mid...

2024.05.13 10:17

탕비실 물품 쟁여놓고 쓰는 김대리…"이래도 되는 건가요?" [김대영의 노무스쿨]

"(회사) 비품은 개인의 것이 아닌데 휴지와 종이컵 등등을 왜 자기 자리에 갖다두고 쓰는 걸까."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회사 비품 왜 자기 자리(에) 쟁여두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사연은 이렇다. 작성자와 같은 직장을 ...

2024.05.06 12:56

"직원이 사색이 돼서 왔습니다"…퇴사한 팀원 만행에 '부글부글' [김대영의 노무스쿨]

"1년 정도 일한 팀원이 최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직원이 사색이 되어서 뛰어왔습니다. 인수인계를 하기로 한 폴더는 자료가 삭제돼 텅 비어 있고 홈페이지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퇴사한 팀원의 아이디로 삭제했다는 로그 기록이 ...

2024.04.29 08:25

"7개월 일하고 6000만원"…새마을금고 임원의 화려한 복직 [김대영의 노무스쿨]

고객과 사적 거래를 하다 해고된 금융기관 임원이 복직을 하더니 8개월간 일한 급여로 세후 6000만원을 받아갔다. 이 임원을 복직시키고 급여를 챙겨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명동부 새마을금고는 그해 5월 점검 조...

2024.04.22 07:00

'주 4일 근무제' 될까?…민주당 '인기 1위 공약'에 관심 폭발 [김대영의 노무스쿨]

야당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약 중 '인기 1위'로 꼽힌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 지원 공약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기대한 효과를 내려면 넘어야...

2024.04.15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