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초계기 개량 공정 '핀셋설명'…대한항공 승리 이끈 광장

군 필수 전력으로 꼽히는 해상초계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 간 소송전에서 대한항공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한항공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복잡한 성능 개량 공정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해 청구 금액 대부분을 인정받는 ...

2024.10.06 19:05

꼼수 SPC에 '법인격 부인론' 적용…25억 투자금 반환 이끈 바른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투자사가 시행사에 투자한 채권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항소심부터 투자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는 등 치밀한 전략이 빛을 ...

2024.09.01 17:44

백신 입찰 특수성 입증 … '담합 의혹' 판결 뒤집은 태평양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경쟁 관계 형성이 어려운 백신 입찰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는...

2024.08.18 17:35

지역 LCC 가치 집중어필…플라이강원 '기사회생' 이끌었다

강원도 거점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이 우여곡절 끝에 회생 절차를 졸업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선다. 법원과 인수 업체 등에 지역 거점 항공사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2024.08.04 18:08

5년치 공문 수백건 분석…쌍용건설 공사지연 대금 받아낸 지평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원청이 늘어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0억원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쌍용건설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전 주식회사 한라)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이 5년간의 공사 수행 과정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실무...

2024.06.16 18:13

'파견근로 소송' PPT 변론…현대차 승리 이끌어낸 화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부터 현대차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가 현장 동영상 등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PPT) 변론으로 승소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2일...

2024.06.02 18:49

'유언대용신탁' 취지 강조해 하급심 뒤집은 세종

신탁법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유언대용신탁을 한 망인의 재산을 생전 뜻대로 처분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이 유언대용신탁의 제정 취지와 망인의 생전 의지를 면밀히 들여다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2024.05.19 18:02

"이러면 누가 국방 시제품 R&D 참여하겠나" 화우 호소 통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가 K2 전차용 1500마력 엔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문제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가 시제품 특성을 고려한 정산금 산정 방식을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민...

2024.05.05 18:03

태평양, '정년연장형 임피제' 유효성 인정 받았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등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는 가운데 이 제도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호텔롯데는 지난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기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

2024.04.2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