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 아니다"…대법서 무죄 이끈 세종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세종은 ‘시대 변화론’ ‘외국 사례’ ‘숙련도 이론’이라는...

2024.12.15 18:08

"톨케이트 수납원 직고용 의무없다"…운영사 첫 승소 이끈 광장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협력 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4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4.12.01 17:17

"조부의 효도계약서, 법적 요건 없다"…손자들 승소 이끈 화우

‘효도계약서’상 심부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손자들을 상대로 증여 재산 회수를 요구한 할아버지와 손자들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손자들 손을 들어줬다. 손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효도계약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

2024.11.17 17:15

'딥보이스'로 직장 성희롱 신고…음성위조 밝혀낸 지평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짧은 음성만으로 특정인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 기술을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악용한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 법무법인 지평은 누구나 쉽게 이 음성이 딥보이스 기술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 해당 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

2024.11.03 17:57

"녹취록 500장 vs 자금분석"…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확정

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이스타홀딩스에 물어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감액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

2024.11.03 13:25

'생전 증여' 특별수익 입증…상속 분쟁 승소 이끈 화우

아버지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고도 추가 상속을 요구한 아들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고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 승소의 관건이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는 최근...

2024.10.20 17:40

해상초계기 개량 공정 '핀셋설명'…대한항공 승리 이끈 광장

군 필수 전력으로 꼽히는 해상초계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 간 소송전에서 대한항공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한항공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복잡한 성능 개량 공정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해 청구 금액 대부분을 인정받는 ...

2024.10.06 19:05

알카에다·IS 사례 꺼냈다…'이란 동결자금' 승소 이끈 율촌

이란 멜라트은행이 제기한 262억원 상당의 동결 자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우리은행이 이겼다. 우리은행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동결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9.22 18:04

꼼수 SPC에 '법인격 부인론' 적용…25억 투자금 반환 이끈 바른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투자사가 시행사에 투자한 채권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항소심부터 투자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는 등 치밀한 전략이 빛을 ...

2024.09.01 17:44

백신 입찰 특수성 입증 … '담합 의혹' 판결 뒤집은 태평양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경쟁 관계 형성이 어려운 백신 입찰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는...

2024.08.18 17:35

지역 LCC 가치 집중어필…플라이강원 '기사회생' 이끌었다

강원도 거점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이 우여곡절 끝에 회생 절차를 졸업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선다. 법원과 인수 업체 등에 지역 거점 항공사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2024.08.04 18:08

5년치 공문 수백건 분석…쌍용건설 공사지연 대금 받아낸 지평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원청이 늘어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0억원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쌍용건설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전 주식회사 한라)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이 5년간의 공사 수행 과정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실무...

2024.06.16 18:13

'파견근로 소송' PPT 변론…현대차 승리 이끌어낸 화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부터 현대차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가 현장 동영상 등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PPT) 변론으로 승소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2일...

2024.06.02 18:49

'유언대용신탁' 취지 강조해 하급심 뒤집은 세종

신탁법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유언대용신탁을 한 망인의 재산을 생전 뜻대로 처분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이 유언대용신탁의 제정 취지와 망인의 생전 의지를 면밀히 들여다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2024.05.19 18:02

"이러면 누가 국방 시제품 R&D 참여하겠나" 화우 호소 통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가 K2 전차용 1500마력 엔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 문제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가 시제품 특성을 고려한 정산금 산정 방식을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민...

2024.05.05 18:03

태평양, '정년연장형 임피제' 유효성 인정 받았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등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는 가운데 이 제도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호텔롯데는 지난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기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

2024.04.2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