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법률시장, 이대로는 안돼…AI·보험 활용해 파이 확 키워야”

“저성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송무나 자문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에 징계의 칼날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시장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법률보험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2024.11.21 10:53

"세상에 없던 판결…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될 것"

“이 소송, 무조건 해야 한다는 직감이 왔다.”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점주 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024.11.18 17:06

"지금 변협은 우물 안 개구리…밖으로 확장 안하면 다 죽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내부 갈등만 들여다보고 밖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변호사업계 전체가 죽습니다.”청년 변호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변협 회장에 도전하는 금태섭 전 의원(56·사진)의 발언은 단호했다. 검사&midd...

2024.11.17 17:16

"이제 '본캐' 찾았어요"…'인문학 작가' 변신 특수통 검사

“말 한마디, 몸가짐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는 공직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글을 더 쓰고 싶습니다. 쓰는 동안 배우고, 생각을 정리하는 게 그저 좋더라고요.”27년6개월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자유인’이 된...

2024.11.04 18:43

"재정범죄는 피해자 없는 사건…베테랑 뭉쳐 숨은 비리 잡을 것"

“모두가 이득을 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범죄라 내부 고발이 없습니다. 바닥부터 파헤쳐야 하죠.”이일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50·사법연수원 34기·사진)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

2024.11.03 17:57

"AI 활용, 국제중재에선 득보다 실 유념해야"

"문서 공개 등의 업무는 인공지능(AI)이 저년차 변호사의 수준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AI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개리 본 윌머헤일 법률사무소의 국제중재그룹장은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시대 중재 시장의 변화를 전망했다...

2024.11.03 11:00

화우, 하나은행 출신 신탁 전문가 영입…자산관리센터 강화

법무법인 화우가 배정식(사진 왼쪽)·박현정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을 각각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배 위원은 상속·증여·후견·신탁·기업승계 관련 사건을 10만 건 넘게 다룬 ...

2024.11.01 10:03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신임 총괄대표 선임…'50대 젊은 리더' 앞세운다

법무법인 바른이 50대 중반의 젊은 리더를 앞세워 세대교체에 나선다. 자문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이동훈(56·사진) 변호사를 신임 총괄대표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

2024.10.30 09:56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원이 안성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안 전 판사는 서울 대원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

2024.10.29 16:03

기업 곁 돌아온 1호 중재인 "호위무사같은 파트너 될 것"

“현지 실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우리 기업이 많습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정글’이 된 세계 시장에선 ‘호위무사’ 역할을 해줄 법률 파트너가 절실합니다.”지난 25일 서울 남대...

2024.10.28 18:04

기업 곁으로 돌아온 1호 전담 중재인 "호위무사같은 파트너될 것"

“미국이라는 큰 질서가 있었던 자유무역 시대를 뒤로 하고 세계 시장은 ‘정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100~200년 전 서방국들이 아시아 정복을 향해 원정을 떠나던 대항해시대 때와 같은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2024.10.28 15:05

"가상자산 사건변론, 데이터 분석력이 판가름"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의 이정환·황현일 변호사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팩트 파인딩’이 법리 분석만큼이나 중요하다&r...

2024.10.20 17:40

구본진 "미술법 서비스 활용해 소장 예술품 가치 키우세요"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그림계’를 하던 검사, 범죄자 글씨체를 연구하다 국내 1호 필적학자가 된 변호사, 저작권법 박사에 소장품만 3000점이 넘는 미술 애호가….’구본진 더킴로...

2024.10.17 18:42

"미술과 법이 만나는 교차 지점서 든든한 법률 조력자 될 것"

서슬 퍼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그림계’를 하던 검사, 범죄자들의 글씨체를 연구하다 국내 1호 필적학자가 된 변호사, 저작권법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 소장품만 3000점이 넘는 미술 애호가.구본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59&m...

2024.10.17 16:47

"위기 한가운데 홀로 힘들게 서있어" 떠나는 헌재소장의 고언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사진 가운데)과 이영진(사진 오른쪽·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가 주요 사건 의결이 사실상 어려운 ‘6인 체제’로 들어섰다. 퇴임 재판...

2024.10.17 16:01

"AI가 변호사 대체 못해…일하는 방식이 바뀔 뿐"

“앞으로 변호사는 인공지능(AI)이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60)은 10일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사...

2024.10.10 17:32

법무법인 광장, 국제분쟁그룹 출범…그룹장에 박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은 국제분쟁그룹을 신설하고 그룹장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 등을 역임한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사진)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광장은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등 다양한 국제분쟁에 대응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분...

2024.10.07 11:10

준 사람 기소, 받은 사람 불기소…'명품백' 처분 고민 커진 심우정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이 갖는 정치&midd...

2024.09.25 17:46

"변호사들 분쟁해결 역량, AI시대에 더 중요해질 것"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설득과 판단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변호사들의 소송과 분쟁 해결 역량이 가장 중요해질 때라고 봅니다.”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48·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지난 20일...

2024.09.22 18:05

심우정 "국민의 검찰 만들어 가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취임 일성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검찰 조직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며 ‘국민의 ...

2024.09.19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