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1인 1계좌' 규제 폐지…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정부가 지난해 야당 반발로 무산된 기업 밸류업 세제 개편을 다시 추진한다. 1인 1계좌로 제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규제는 폐지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밸류업 세제 지원 정...

2025.01.02 17:48

수출·내수·고용 '경고등'…"경기 살리려면 조기 추경 불가피"

정부가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뿐 아니라 수출·내수·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에 일제히 ‘경고등’이 켜졌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2025.01.02 17:46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재추진

정부가 반도체기업의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

2025.01.02 17:4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연장

정부가 부진한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지방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및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공급 측면에서도 올해 신규 개발에 나서는 민간 사업자에겐 ...

2025.01.02 17:44

신용카드 사용액 20% 추가 공제…車 개별소비세 30% 인하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는 탄력세율도 상반기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신속한 내수 부양을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

2025.01.02 17:43

360조 무역금융…역대 최대 공급

정부가 올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여파 등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지역본부나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액의 75%까지 현금 보조금을 지원한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기업에 ...

2025.01.02 17:43

프리랜서 원천세율 27년 만에 낮춘다…3%서 2%대 인하 '유력' [2025 경제정책방향]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이른바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27년 만에 인하된다. 현행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원천징수 세율을 연내 낮춰 이들의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원천징수 세율이 인...

2025.01.02 10:40

추가 소비공제·개소세 인하…상반기 내수부양 '올인' [2025 경제정책방향]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올 상반기에 30% 깎아주는 탄력세율도 1년 6개월만에 재도입된다.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

2025.01.02 10:40

흔들리는 대외 신인도에…현금 지원 확대 등 외투 인센티브 강화 [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보조 한도를 최대 20%포인트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지원 한도를 높인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 대외신인도가 흔들리고 외국인 투자 이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기획...

2025.01.02 10:40

밸류업 세제개편 재추진…코스닥 3심제도 손 본다[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지난해 야당 반발로 무산됐던 기업 밸류업 세제개편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가 ‘저공비행’하는 저성과 기업은 증시에서 빠르게 퇴...

2025.01.02 10:40

생활물가 안정에 11.6조 재정 지원…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수입 과일류엔 상반기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시점을 분산시켜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5.01.02 10:4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지방 부동산 세금 대폭 완화 [2025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다시 1년 연장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도 지금보다 두 배로 높이고, 전기 소매요금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의 건설·거래 저해 요인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지역 경기에...

2025.01.02 10:40

내신 기출문제 공개 확대…초2도 늘봄학교 시행 [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중·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와 정답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늘봄학교 대상자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넓힌다.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과...

2025.01.02 10:40

맞벌이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 [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주말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1년 이상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5.01.02 10:40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 상향 재추진…특별법 제정 지원 [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지원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

2025.01.02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