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전환 추진…최고세율 인하는 제외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속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한다.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

2025.01.02 17:45

정부, 1%대 저성장 전망…"필요시 추가보강" 추경 열어놨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확대, 경기 하방위험"대외신인도 관리 '방점'…외국인투자 촉진하고 외환·국채 인프라 개선'내수 한파' 대응…소비촉진·관광활성화&mi...

2025.01.02 10:41

취업자 증가 12만명으로 '뚝'…물가상승률 1.8% [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2만명으로 제시했다.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작년보다 5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작년(17만명)보다 5만명 적은 12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

2025.01.02 10:40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해 수익률 개선 [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도 인출은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 2% 수준에 불과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5.01.02 10:40

밸류업 세제개편 재추진…코스닥 3심제도 손 본다[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지난해 야당 반발로 무산됐던 기업 밸류업 세제개편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가 ‘저공비행’하는 저성과 기업은 증시에서 빠르게 퇴...

2025.01.02 10:40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최고세율 인하는 빠져 [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속인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상속세 개편 방침을 발표했다....

2025.01.02 10:40

생활물가 안정에 11.6조 재정 지원…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수입 과일류엔 상반기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시점을 분산시켜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5.01.02 10:4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지방 부동산 세금 대폭 완화 [2025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다시 1년 연장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도 지금보다 두 배로 높이고, 전기 소매요금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의 건설·거래 저해 요인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지역 경기에...

2025.01.02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