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강행하는 野…법무부는 "의견 수렴해야" 속도도절 주문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

2024.11.10 15:24

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충성경쟁 접고 민생 살피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은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감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재명 ...

2024.10.25 09:52

'아크로비스타'가 17억?…국회의원들 실제로 더 '부자' [정치 인사이드]

22대 국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약 26억8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평균입니다. 이들의 재산은 지난 5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일반 국민들과의...

2024.08.30 13:52

입법 속도내는 '임금체불방지법'…처벌수위 놓고 與野 줄다리기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상습 임금체불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일단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체...

2024.08.16 18:12

'JTBC 앵커 출신' 이정헌 "언론 자유·책임 균형 맞춘 언론중재법 발의" [인터뷰]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허위 보도로 피해를 받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갑·초선·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호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2024.07.07 16:07

정청래, 與 윤리위 제소에 발끈 "사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6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의 법사위 진행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2024.06.26 16:32

"추경호, 돌아오라"…與, 초선부터 중진까지 한목소리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복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선부터 중진까지 한목소리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의견을 밝혔다. 4선 이상 중진들은 26일...

2024.06.26 15:36

첫 회의 '개콘' 된 법사위…與 "정청래, 윤리위에 제소할 것"

여야 '완전체'로 열린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고압적 회의 운영'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024.06.26 13:20

"공부 좀" "내가 더 잘했다"…법사위 '유치한' 말씨름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한 첫날인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이날부터 상...

2024.06.25 16:34

상임위 복귀하는 與 "민주당 폭거에 맞서겠다"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는 국민의힘이 원내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댜책회의에서 "거대...

2024.06.25 11:07

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개헌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해 야권이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가...

2024.06.24 17:45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안소위 통과…"내일 입법 청문회"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는 이날 야당 의원만 참석...

2024.06.20 15:41

박찬대 "법사위·운영위 번갈아? 尹 거부권 행사 않는 게 조건"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이에 응한다면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언론 브...

2024.06.19 15:50

여야 원구성 협상 못 해 헌재로…與 "권한쟁의 심판 청구"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원 구성 협상을 마치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2024.06.18 09:47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일주일 만에 만나 또 '빈 손'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만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

2024.06.17 20:54

우원식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이 최선…조만간 결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수 비율대로) 11대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래 기다릴 수 없다. 머지않은 시간에 ...

2024.06.17 15:29

총선 아닌 대선 치렀나…'여당' 사라진 22대 국회 풍경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의 의석수를 지렛대로 삼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것과 대조되면서, '여아가 바...

2024.06.08 06:51

뒷전 밀린 이민청…지자체만 '발동동'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면서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22대 국회가 ‘특검 정국’에 휩싸이며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설립을 핵심으...

2024.06.07 18:39

오늘 '원 구성' 시한…우원식 "합의 안 되면 국회법대로"

7일 국회법이 규정한 원 구성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지난 당선 인사에서 (원 구성) 시한을 정했고 ...

2024.06.07 10:28

"싸우는 게 초등학생들 같다"…22대 국회 특검 남발에 '눈살' [정치 인사이드]

"여야가 싸우는 모습이 초등학생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너도 그랬잖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하면서 싸우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초등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각종 특검법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로 신경전을...

2024.06.06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