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경기 부양 이끄나

국회가 29일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정부 제출안에서 5천억원 가량 줄어든 28조4천억원 규모지만 민생 및 고용 안전망을 두텁게 펼치고 경기 부양을 뒷받침하는 추동력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1년새 나랏빚이 60조원 가까이 불어나게 되면서 나라살림은 물론 지방재정에도 적신호...

2009.04.29

국회, '슈퍼추경' 상임위별 심의 착수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를 비롯해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상임위별 소관 부처의 추경안에 대한 심의에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17,20,21일 전체회의, 23,24,27,28일 조정소위 등을 거쳐 추경안을 확정한다. 이 같은 추경안은 오는 29일 예산결...

2009.04.13

"슈퍼추경 후폭풍…재정건전성 검토 필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대규모 재정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3일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재정학회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 앞서 1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

2009.04.12

슈퍼추경 자금용 국고채 발행 시작

정부가 총 29조원가량의 '슈퍼 추경'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6일부터 국고채를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3개 은행 · 증권사를 대상으로 6일 2조7200억원어치의 국고채 3년물을 첫 발행한다. 이어 13일 2조8300억원의 5년물을 발행하는 등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달 7조원가량씩 모두 64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시장에 풀 예정이다. 월 평균 4조원가...

2009.04.05

외환위기 때보다 2배 넘어

[한경닷컴]추가경정예산안이 사상 최대인 29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1998년 외환위기 때의 13조9000억원의 두배가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1.9%로 98년 1.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SOC 투자 배제한 서민지향형 추경 경기 침체...

2009.03.24

슈퍼추경 키워드는 '서민ㆍ中企ㆍ일자리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998년 외환위기 때 편성했던 추경예산 13조9000억원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짠 불황 돌파용 슈퍼 추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1.5%포인트,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책까지 감안하면 총 2%포인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효과는 직접적...

2009.03.24

수출입銀 5천억원 현물출자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한국수출입은행에 5천억 원 수준의 정부 보유 도로공사 주식을 현물 출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을 확충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현물 출자 후 8.7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물 출자는 지난해 말 6천500억 원의 현물 출자와 지난 1월 ...

2009.03.24

국방부 5천991억원 확정

아파트매입ㆍ유급지원병 추가모집ㆍ환차손보전 등 국방부는 24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맞춰 올해 국방 추경예산을 5천99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 추경안 5천991억원은 경상운영비 4천5억원, 방위력 개선비 1천986억원으로 짜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국방예산은 애초 28조5천326억원에서 29조1천317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

2009.03.24

신용보증 12조9천억 확대

이번 추경안에서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자영업자 지원의 핵심은 신용보증의 확대다. 경기 침체의 찬바람을 맨 앞에서 맞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을 늘림으로써 은행에서 대출을 보다 쉽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자금난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곧바로 일자리 유지.창출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

2009.03.24

"재정악화.장기불황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24일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하강 속도가 워낙 가파른 상황이라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대규모 추경 이후 국가 재정 악화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감세 정책을 ...

2009.03.24

일자리에 3조5천억 투입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붙인 이름이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통은 일자리 상실로 나타나고 정부의 재정 투입 목적도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지켜내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 지출액 17조7천억 원 중에 일자리 분야에는 3조5천억 원이 배정됐다. 민생분야로 분류돼 있는 실업급여 지출확대분 1조5천억...

2009.03.24

자영업자 3조5천억 보증

4대강 등 강.하천 정비에 1조원 투입 24일 발표된 추경안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늘어나는 추경예산은 3조원 수준이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는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하천청비 사업에 1조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6천500억원 등 2조5천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009.03.24

적자국채 37조…재정 적신호

정부가 24일 민생안정과 일자리, 경기부양을 위한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국가재정에는 적신호가 들어왔다. 국가채무 366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5.4%로 재정에 큰 구멍이 생기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런 대규모 추경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즉각적인 회생처방이 없을 경우 나라 경제가 아예 쓰러질 수도 있다는 점을 ...

2009.03.24

주요 내용 Q&A

28조9천억 원에 달하는 올 추경 편성안은 사회 소외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폐업 또는 실업 상태라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없는지 추경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해당자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는게 아니라 지자체나 동사무소 등에 우선 신청을 해야한다.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

2009.03.24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원

추경예산안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4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지난 12일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이란 제목으로 이미 한 차례 발표됐던 내용들이다. 작년부터 본격화된 세계적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실직하거나 휴.폐업한 이른바 '신(新)빈곤층'이 침체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는 일종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게된다. 외환위기 당시...

2009.03.24

"가뭄에 단비"…경제계 환영

경제계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유례없는 세계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며 대체로 반겼다. 그러면서도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이번 조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

2009.03.24

농어업 3천500억원 편성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올해 추경에서 농림수산 분야에 3천485억원을 추가 투입해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4조5천161억원보다 2.4% 늘어난 14조8천646억원(기금 20억원 포함) 규모다. 농식품부는 "추경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농어업 경영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도시민의...

2009.03.24

당ㆍ정, 슈퍼추경 '29兆 규모' 확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른바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9조원 안팎으로 확정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 위기의 극...

2009.03.23

슈퍼추경에 채권시장 '나 떨고 있니'

신규국채만 60조…"소화 못하면 시장 패닉" 정부와 여당이 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 추진 방침을 정하자 채권시장에 미칠 충격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신규 발행될 국고채 물량만 60조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국고채 금리는 물론 회사채 금리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

2009.03.12

실물경기 침체에 '슈퍼추경' 대응

30조원 투입→내수 진작→일자리 창출 정책팀 =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3월에는 더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 경기로 전이되면서 점차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동유럽 국가들의 위기설과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악화 가능성 등으로 2차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과 이른바 '슈퍼...

200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