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폭행 '징맨' 황철순, 2심서 형량 줄었다…"범행 인정하고 반성"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

2024.11.13 15:06

"차 좀 빼주세요" 요구한 여성 마구 때린 보디빌더 결국…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

2024.09.27 12:54

검찰 "조국, '내로남불' 사건 반성 안 해"…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200...

2023.12.18 20:48

장례지도사 손들어준 1심 "포괄임금제 무효"…2심 판결은 달랐다

격일 24시간 근무 장례지도사, 포괄임금 연봉계약 체결 “전화 응대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법원에 소송 서울고법 “업무 밀도 떨어지고, 대기시간 많다” 꼬집고 “근로자 주장대로라면 타사업장 연봉의 2~3배 … 비현실적”장례지도사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

2023.08.15 07:00

'타다' 이재웅 前 대표, 2심도 무죄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2022.09.29 18:16

‘아동 성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의 어머니이자 어린이...

2021.12.31 10:47

정인이 양모, 35년형으로 감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l...

2021.11.26 17:46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35년…2심서 오히려 형량 줄어든 이유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는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

2021.11.26 12:36

'1심 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2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는 징역 35년...

2021.11.26 11:32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벌금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나오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

2021.05.20 14:17

검찰, '박사방'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

2021.05.04 17:18

'불법 정치자금' 원유철…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원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2021.01.21 19:45

'옵티머스 연루' 前 금감원 국장, 2심도 집행유예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의 항소심에서 1...

2020.11.11 20:49

계부 '목검 학대' 숨진 5살 아들…방조한 친엄마 2심도 실형

재혼한 남편이 5살 아들을 목검으로 때리는 것을 방조해 결국 숨지게 만든 친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등 혐...

2020.10.20 11:11

남친에 마취제 과다투약 '링거살인' 간호조무사…2심도 징역 30년

경기 부천시 소재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30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박모씨(33·여)의 선고공판에서...

2020.09.11 15:51

"방통위 '접속장애' 페이스북 징계 취소하라"…2심도 페이스북 승

[속보] "방통위 '접속장애' 페이스북 징계 취소하라"…2심도 페이스북 승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09.11 14:29

두개골 절개 3시간 방치, 환자 사망케 한 의사…2심도 '집행유예'

수술 도중 과실로 환자의 두개골 등을 절개하고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차모씨(38)에게 원...

2020.09.05 10:42

'삼성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석방 [종합]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임직원들은 일부 무죄가 나와 형량이 약간 줄었지만 전...

2020.08.10 17:00

'마약혐의' 보람상조 장남, 2심도 징역4년 구형…재판장 '눈물바다'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를 받는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모 씨(33)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보람상조 이사직을 맡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2020.07.15 18:54

아내·아들 살해혐의 '관악구 모자살인' 2심 시작…"사형" vs "무죄"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편에 대해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와 똑같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2020.07.02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