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원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던 신상철 씨(62·사진)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기소 1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재판장)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0.10.06 17:32

만취女 나체 촬영…대법 "거부 없었어도 성폭력"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2020.03.01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