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발본색원하되 3기 신도시는 지속해야 [여기는 논설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공 주도의 ‘2‧4 공급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책의 공급 확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마당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아 사업을 추진해야할 LH에 대한 신...

2021.03.26 09:30

매물 씨 말랐는데…투기철퇴 선언 뒤 '광명·시흥' 문의 빗발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정부가 '투기 철퇴'를 선언한 뒤 이곳 분위기는 오히려 인근 토지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를 비롯한 공기업 관계자,...

2021.03.21 09:00

3기 신도시 1차 조사 누락자 중 투기의심자 없어

동의서 늦게 낸 LH·국토부 27명 조사…합동조사단 "토지거래 없어" 지자체·지방공기업 대상 2차조사 결과 이르면 금주 발표 정부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대상 1차 ...

2021.03.16 16:23

"로또 됐다"…미분양 넘쳐나던 눈물의 검단신도시 '반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유임하면서 2·4대책의 추진도 불투명해 진데다 설령 공급이 이뤄지더라도 시기가 늦춰...

2021.03.15 09:59

박영선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해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에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2021.03.14 16:22

전해철 장관 보좌관도 신도시 투기설…"사실 아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구 보좌관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인사 조치를 받았다는 루머가 정치권과 관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루머에 대해 전 장관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전 장관의 보좌관 중...

2021.03.12 18:04

"국토부·LH직원 144명 투기 의혹…3기 신도시 인접주택 대거 매입"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행신동, 하남 덕풍동 등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12일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총 144명이 3기 신도시와 가까운 지역의 ...

2021.03.12 17:27

원주민에 줄 당근 공직자가 꿀꺽?…수술 불가피한 토지보상 제도

단순 투자자-원주민 보상 차등화해야 여론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토지보상 제도의 대폭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정 구역을 지정하고 전면 정비하는 방식의 신도시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존 주민과 토지주는 땅을 감정평가액 ...

2021.03.11 16:34

3기 신도시 투기의심 7명 추가돼 총 20명…전원 LH 직원

광명시흥 15명으로 가장 많아…1명이 8개 필지 매입도 경기·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대상 2차 조사 신도시 인접지 주택보유자 144명…투기여부 판단 위해 수사기관 이첩 정총리 "모든 의혹, 이 잡듯 샅샅이 뒤지겠다&helli...

2021.03.11 16:10

"비서관급 이상 참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무"…靑 '안도'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참모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가운데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에서 토지거래를 한 사례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의 토...

2021.03.11 15:55

박범계 "LH 직원 수사 부실? 그럼 수사권 있던 檢은 뭐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그럼 수사권 있을 때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

2021.03.11 10:27

"3기 신도시 물 건너 갈라"…매수 고민 커진 2030

지난해 결혼한 30대 신혼부부 윤모 씨(35)는 전세살이 중이다. 집을 매수할까 고민도 했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청약을 기다리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엔 다시 집을 매매해야하나 고민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

2021.03.11 07:17

정부합동조사단, 오늘 'LH 땅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발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직접 조사 결과를 ...

2021.03.11 07:13

野 "'LH 사태' 발본색원? 투기꾼 비웃어…어서 검찰에 맡겨야"

국민의힘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발본색원하라면서도 살아있는 권력까지 건드릴까 봐 검찰과 감사원은 조사, 수사 주체에서 쏙 뺐던 대통령...

2021.03.10 20:21

"생활 SOC 투자 늘려야…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효과"

“경기가 어려울수록 고용 창출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68·사진)은 40여 년간 토목·건축 분야에 몸담아온 인프라 전문가다. 1977년부터 1...

2021.03.10 17:06

'투기 의혹' 광명시흥지구에 7만 가구…"서울 집값 잡기엔 한계"

여섯 번째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만 가구에 달하는 확실한 주택 공급 신호를 전달했다”는 의견과 “단기적인 공급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

2021.03.10 16:17

토지주들 "3기 신도시 백지화…수용·보상 즉각 중단하라"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과 토지주들을 대표한 단체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3기 신도시 백지화와 수용 및 보상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공전협은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금오로 289번길 16)에서 LH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2021.03.10 15:53

광명시장 "신도시 토지 매입 공무원 5명 추가 확인" [전문]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은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03.10 10:30

"3기 신도시 전수조사 해야"…이미 2년전 靑게시판에 올라왔다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고발하는 전수조사 청원이 올라왔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를 원합니다'라는 제목...

2021.03.09 18:54

2000만원 넘는 거래 모두 조사…LH 직원·가족 10만명 계좌 뒤진다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로 잡았다. 수사 기관엔 경찰뿐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검찰까지 참여시키기로 했다. 최대한 넓은 범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

2021.03.08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