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상임위 밖 투쟁' 모델 작동할까…첫 시험대된 3차 추경심사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간 여당에 대해 ‘상임위 밖 투쟁’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

2020.06.30 17:15

국회, 예결위 열어 추경 속도전…내달 3일 처리 목표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한 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si...

2020.06.30 05:00

정성호 예결위원장 "3차추경 최선…야당에 자리 양보하고파"

4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 29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21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정성호 의원은 다음달 4일까지의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을 통과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이 불참...

2020.06.29 17:08

3차추경 처리 읍소한 정총리 "'V자 반등' 위해 필수"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총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희의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

2020.06.29 16:37

정총리 "대공황 같은 위기…추경은 V자 반등 마중물"

"규제혁신 필요…의원입법에 규제심사제 도입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6.29 16:20

문대통령 "日수출규제보다 보호무역이 위협…대응전략 준비"

"국민과 기업 요구에 국회가 답해야"…추경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보호무역과 자국이기주의가 강화하고 있다"며 "수세적 대응을 넘어 더욱 공세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2020.06.29 14:46

與 "3차 추경 29일부터 심사…이번주 끝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부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나머지 12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추경 처리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계획이...

2020.06.28 17:12

원구성 협상 결렬…3차 추경 이달 처리 '빨간불'

여야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한 재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간 양보 없는 갈등 속에 21대 국회는 출범 27일이 지나도록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계획에도...

2020.06.26 17:27

민평련 "전국민 고용보험은 성장정책" 강력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경제성장 정책으로 치켜세우며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압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 예산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운동권 세력을 주축으로 한 당내 ...

2020.06.23 17:59

당·청 "추경 빨리"…예정처 "부실 많다" 신중론

국회예산정책처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실 사업이 상당수여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명...

2020.06.23 17:27

노후 컴퓨터 교체·태블릿 PC 구입이 '디지털 뉴딜'입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반영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는 거리가 먼 예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부채가 급증한다는 우려 속에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추경을 추진했지만, 각 부처가 불필요한 사업까지 ...

2020.06.23 14:14

문대통령, 추경 6월내 처리 촉구 "비상한 방법 강구해야"

"추경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 커져" 靑, '비상한 방법'에 "국회 관련 특정 방법 염두에 둔 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6월 통과가 무산...

2020.06.21 14:38

'한시가 급한데'…코로나 추경, 원구성 압박 고조

21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온지 보름이 넘도록 심사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처를 위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선제 대응 기조에 차...

2020.06.20 23:43

홍남기 "속이 타들어간다…이달내 3차 추경 확정 간곡히 요청"

"추경 제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반기 경기반등 모멘텀 차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아직 착수조차 되지 않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

2020.06.19 07:56

3차 추경·대북전단금지법·부동산 규제…마음 급한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및 통과를 비롯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12·16 주택 안정화 대책 관련 5개 법안(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거대 여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야당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태년 민주당 ...

2020.06.14 17:02

홍남기 "3차 추경, 6월 국회 통과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차 추경 예산을 활용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불확실성이 높은 고용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이 6월 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확정돼야 한다&...

2020.06.10 17:25

상임위 구성 시한 하루 앞두고도 원구성 난항…3차 추경 차질

여야가 상임위 구성 시한을 하루 앞둔 7일에도 원 구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3차 추경안 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정오까지 각 당의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제사법위원장 사수 방침이 완...

2020.06.07 19:30

추경, 추경, 또 추경…'확장재정 홍수'속 주목받는 재정건전화법

올해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35조 3000억이라는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이같은 확장 재정의 홍수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만큼 '재정건전성 또한 챙겨야한다'는 재정건전화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3차 추경은 '...

2020.06.04 17:45

35조 '3차 추경' 고민 깊어진 통합당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고민에 빠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020.06.04 17:30

심상정 "3차 추경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가장 먼저 편성돼야 할 것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득 없는 국민도, 매출 없는 중소상인들도 숨통을 틔울 수 ...

2020.06.04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