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추경·원구성 여야 협조해야"…이해찬 "5일 개원, 기본 지키며 협력"

여야 거대 양당의 대표가 3일 21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만났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21대 국회 원구성 등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직접 찾아 이 ...

2020.06.03 17:44

나랏빚 '사상 최대'…1년새 111조원 급증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단일 추경 기준으로 2009년 28조4000억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편성한 1, 2차 추경 예산안을 합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59조2000억원에 이른다. 한 해 기준 추경으로도 역대 최대다. 세수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우는 세입 경정 1...

2020.06.03 17:37

세수 줄어드는데 또 적자국채 23.8조…나랏살림 112조 '펑크'

한국이 한 해에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짠 것은 197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48년 만의 세 차례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역...

2020.06.03 17:14

국세 줄며 지방교부금 4조 자연감소…복지·SOC·국방 등 세출삭감은 3.9조

정부가 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해 정부 지출을 10조1000억원 줄이는 안건이 포함됐다.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정부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다. 정부는 올해 추진하려 했던 세출사업의 예산에서 3조9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건설 사업의 투자 일정을 늦추고 ...

2020.06.03 17:14

산은·수은 등에 5조원 자본확충 "기대 미흡…재무건전성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에 총 5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이뤄진다. 정부는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산업은행에 1조6500억원, 수출입은행에 3800억원, 기업은행에 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는 2조5000억원을 출연한다. 이들 자금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lsqu...

2020.06.03 17:12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3차 추경 의결…4일 국회제출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3차 추경안은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다. 3차 추경안은 하반...

2020.06.03 14:44

금융위, 3차 추경 '4.7조원' 확보…기업 유동성 3조원 투입

금융위원회가 3일 국무회의에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에서 금융 관련 사업은 총 4조7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 1조5000억원, ...

2020.06.03 13:56

'역대급 정부 씀씀이 절약' 그 비결은 '세수펑크'

정부는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0조1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줄였다고 3일 발표했다. 추경 규모와 정부 지출구조조정 규모 모두 사상 최대라고 홍보했다. 정부가 단숨에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줄인 비결은 바로 '세수 결손...

2020.06.03 11:05

코로나 치료제 개발·방역체계 구축에 1조542억 편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약 80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규모의 감염병 대응 예산을 비롯해 총 1조542억원의 예산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2020.06.03 10:21

'한국판 뉴딜' 5.1조 투입…전국 초중고에 와이파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 투자에 첫걸음을 뗀다. 정부가 3일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

2020.06.03 10:14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방역체계 구축에 1조542억원 편성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만 약 8천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규모의 감염병 대응 예산을 비롯해 총 1조542억원의 예산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2020.06.03 10:06

중기 지원에 3.7조 투입…공동화상회의 인프라구축

스마트상점 확대·그린 분야 유망기업 100곳 집중 지원 비대면(언택트) 분야의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3차 추경안을 1차...

2020.06.03 10:01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에 3천억원 추가 투입

의류 건조기도 포함…'저탄소 녹색 산단' 등 그린뉴딜 사업에 4639억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에 3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2020.06.03 10:00

3차 추경 35.3조…코로나위기 극복 역대 최대 초슈퍼추경

23.8조 적자국채 발행…나라살림 적자비율 역대 최고정부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

2020.06.03 10:00

'코로나 치료제 연내 출시 목표'로 1100억원 지원

치료제·백신 개발에 1천115억원 투입…에크모 등 방역물품 2천억원어치 비축 중고생 무상 인플루엔자 접종 정부가 3일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K-방역' 고도화와 산업화, 사회·재난 대응에 2조5천억원(목...

2020.06.03 10:00

24조 국채 발행, 시장 충격줄까…"한은 국채 매입 기대"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23조8천억원 발행하기로 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며 발행 물량을 조절하겠지만 추경 조기 집행 방침을 밝힌 만큼 3분기에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이...

2020.06.03 10:00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올라가나 성장견인할 수 있다면 감내해야"

3차 추경안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3차 추...

2020.06.03 10:0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에 11억 편성

불법 촬영물 24시간 상담·사전 모니터링…'찾아가는 청소년 온라인 상담'도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가경정 예산에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11억원 ...

2020.06.03 10:00

올해 법인세 6조 펑크…코로나 여파에 세수결손 현실로

정부가 제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법인세 세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점을 공식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보고 국세 수입 예산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정부는 3일 오전 ...

2020.06.03 10:00

이지스함 탑재 SM-2 등 국방비 3000억원 삭감

국방부, 코로나19 영향 시설공사 지연 등 관련 예산 감액 2·3차 추경서 국방비 3.6% 줄여…군 "전력화 차질 없어"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 마련에 국...

2020.06.0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