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명 일자리 만든다더니…실제 채용은 고작 11% 그쳐

정부가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민간부문에서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실제 채용은 목표치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한시가 급하다며 예산을 다급히 확보했지만 정작 산업현장과 청...

2020.10.28 17:11

3100억 예산 투입한 'K-비대면 사업' 시작조차 못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규 사업으로 3100억원을 투입해 편성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사업'이 석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20.10.08 14:42

재정 여력 바닥…'2차 지원금' 일단 보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이 또다시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미래통합당까지 2차 코로나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ldquo...

2020.08.23 17:43

이주열 "3차 추경,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0.2%"

[속보] 이주열 "3차 추경,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0.2%"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0.07.16 11:42

경남도 3차추경 1850억 편성…일자리 지원 983억

경상남도는 185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경상남도의 예산 총 규모는 11조569억원으로 늘었다. 도는 국비 1269억원과 지방교부세 435억원 등을 주요 세입으로 편성해 조달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30억원을 차입해 충당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안...

2020.07.15 17:59

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35.1조원 3차 추경 배정안 의결

정총리 "추경 효과 역대 최대 되도록 신속한 집행"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천억...

2020.07.04 10:50

여가부 3차 추경 11억원 확정…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작업자 지원' 등 3억4천만원 증액 불발 여성가족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억9천300만원을 확보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사업 등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 같은 ...

2020.07.04 09:22

3차 추경 '민주 홀로 처리'…김태년 "통합, 국회 등원해달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조건 없는 국회 등원으로 법안 처리에 함께해달라"며 7월 임시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6일 국회의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

2020.07.04 00:10

삭감 시늉만 한 '35조 슈퍼 추경'…올해만 나랏빚 111조 급증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빠진 채 더불어민주당이 단 5일 만에 ‘찔끔 삭감’으로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다. 통합당은 “최악의 졸속 추경 심사&rdquo...

2020.07.03 23:25

'사상 최대' 35.1조 규모 '3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3일 오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2000억원 가량 감액된 3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

2020.07.03 22:03

예결소위 "대학등록금 반환, 간접지원으로 1000억"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를 통과한 3차 추경안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은 최종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당초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을...

2020.07.03 21:17

예산소위, 2000억 삭감된 '35.1조' 3차추경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규모를 정부안에서 2천억원 삭감된 35조1000억원으로 확정, 전체회의로 3일 넘겼다.소위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측 위...

2020.07.03 20:52

정부案대로…35조원 '슈퍼 3차추경'

역대 최대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거의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빠진 채 더불어민주당이 단 5일 만에 ‘찔끔 삭감’으로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다. 통합당은 “최악의 졸속 추경 심사”라고 비판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까지 심사를...

2020.07.03 17:14

與 "청년지원 3600억"…3차 추경 또 증액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3600억원 규모의 청년층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추경 심사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조1331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의결해 논란을 빚은 데 이은 추가 증액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코로...

2020.07.02 17:45

與단독 예산소위 속전속결…4시간여 심사해 824억 감액

2일 증액사업 심사·3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3차 추경에 대한 감액 심사를 4시간 10분 만에 마무리했다.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원구성을 완료...

2020.07.01 22:30

코로나 추경에…사찰 보수·성범죄 교육 넣고 원격의료는 뺐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한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코로나 추경'이란 대의명분과 달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 없는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0.07.01 12:04

與, 3차 추경·공수처 속도전…공수처법 개정 두곤 온도차

7월 임시국회엔 일하는국회법 등 입법 계획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안 처리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일단 내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 처리부터 마친 후 7월 임시국회를 다시 ...

2020.06.30 18:17

상임위 보이콧 통합당…3차 추경 '검증' 고심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가져간 여당에 대해 ‘상임위 밖 투쟁’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당은 30...

2020.06.30 17:48

巨與의 추경 졸속심사…하루 만에 3兆 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3조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속으로 심사하면서 무분별하게 추경 규모를 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3차 추경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 3조1331억원이 증액됐다. 3차 추경은 사상 최대인 정부안 3...

2020.06.30 17:32

산자위, 90분 만에 2.3兆 증액…기막힌 巨與 추경심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코로나19와 거리가 먼 예산까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2020.06.3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