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독주'에 지자체도 뿔났다

지방자치단체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강력 반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는 3차 추경 재정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한 데 대해 “지방정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감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교부세율을 기존 1...

2020.07.03 11:27

민주, 3차추경 심사 박차…통합 '심사기한 연장' 주장

원구성 파행 네탓 공방…7월 임시국회, 파행 분수령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후폭풍이 3차 추경안 심사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인 내달 4일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국회 보이콧을 ...

2020.06.30 18:48

여당 독주 첫날 '돈잔치'…사상 최대 추경에 3조 더 보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추경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3조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5조3000억원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안이 여당 손을 거치면서 '공룡 추경'이 됐다는...

2020.06.30 11:29

국회 3차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통합 불참 속 3조1000억 증액

교육위,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 등 3880억 증액 대부분 1∼2시간 만에 정부 원안 의결…졸속 심사 우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

2020.06.30 11:21

정총리 "3차추경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조속 처리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재정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이번 3차 추경은 민생을 돌보는 손이며 한계기업을 보...

2020.06.30 11:19

3차 추경…135조 금융지원 가동할 '실탄' 5조 공급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5조원은 앞서 정부가 4월 발표한 1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위한 '실탄'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권이 담당하는 53조원을 뺀 82조원의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서 소상공인과 중소&m...

2020.06.03 11:34

'역대급 정부 씀씀이 절약' 그 비결은 '세수펑크'

정부는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0조1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줄였다고 3일 발표했다. 추경 규모와 정부 지출구조조정 규모 모두 사상 최대라고 홍보했다. 정부가 단숨에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줄인 비결은 바로 '세수 결손...

2020.06.03 11:05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에 3000억 추가 투입…의류건조기도 추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에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조165...

2020.06.03 10:29

'슈퍼추경'에 나랏빚 올해만 111조원 ↑…사상 최대폭 증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세 차례에 걸쳐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 한해에만 나랏빚이 111조원 늘게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50조6000억원) 기록의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대폭 증가다. 국내총생산(GDP) ...

2020.06.03 10:20

3차 추경 35.3조 '역대 최대'…나랏빚 급격히 증가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국가채무는 전년 말 대비 111조4000억원이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38.0%에서 43.5...

2020.06.03 10:00

3차 추경 35.3조…코로나위기 극복 역대 최대 초슈퍼추경

23.8조 적자국채 발행…나라살림 적자비율 역대 최고정부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

2020.06.03 10:00

'코로나 치료제 연내 출시 목표'로 1100억원 지원

치료제·백신 개발에 1천115억원 투입…에크모 등 방역물품 2천억원어치 비축 중고생 무상 인플루엔자 접종 정부가 3일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K-방역' 고도화와 산업화, 사회·재난 대응에 2조5천억원(목...

2020.06.03 10:00

24조 국채 발행, 시장 충격줄까…"한은 국채 매입 기대"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23조8천억원 발행하기로 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며 발행 물량을 조절하겠지만 추경 조기 집행 방침을 밝힌 만큼 3분기에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이...

2020.06.03 10:00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올라가나 성장견인할 수 있다면 감내해야"

3차 추경안 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3차 추...

2020.06.03 10:00

이지스함 탑재 SM-2 등 국방비 3000억원 삭감

국방부, 코로나19 영향 시설공사 지연 등 관련 예산 감액 2·3차 추경서 국방비 3.6% 줄여…군 "전력화 차질 없어"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 마련에 국...

2020.06.03 10:00

8종 할인소비쿠폰 제공…국민 10명 중 3명꼴 지급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관광, 영화 등 ...

2020.06.03 10:00

'코로나 극복하고 미래 대비' 농식품에 2773억원 투입

'한국판 뉴딜' 농업 분야에 748억원…농업 SOC 디지털화 앞당긴다 농촌과 농식품 분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2천773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축산...

2020.06.03 10:00

올해 실업급여 예산 '역대 최대' 13조원으로 늘린다

실업 확산으로 3조4천억원 증액…고용유지지원금도 8천500억원 늘려 코로나19 고용 충격 대응…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총 9조4천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확산으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

2020.06.03 10:00

역대 최대 10조 지출구조조정…복지·SOC예산 뭉텅 감액

IMF 추경보다 큰 규모…2차 추경 합치면 올해 18.9조 지출 구조조정 세출사업 삭감 3.9조, 수요 적고 집행 늦어진 사업 중심으로 '칼질'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로 감행...

2020.06.03 10:00

소상공인도 생방송으로 물건판다…'라이브커머스' 신설

전국 228개 지자체에 예술작품 1개씩 설치 정부는 소상공인도 유명 기업처럼 생방송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온라인 플랫폼을 깔아준다.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벽화나 그래픽아트 등 미술 작품을 1개씩 설치하는 '예술뉴딜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

2020.06.0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