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지키는 토목건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삽질공화국，토건공화국이 환경을 망친다는 주장을 자주 듣게 된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정상적인 환경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탓에 이런 선동적인 말이 잘 먹혀 들어간다. 그래서 과거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됐던 토목건설 산업이 이제는 환경 죄인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삽질이나 토건만큼 환경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2011.01.25

법원, 금강살리기 시행계획 취소신청 기각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대전충남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금강살리기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4대강 살...

2011.01.12

4대강 친수구역, 최소 10만㎡로 개발

4대강살리기 주변의 개발대상지인 친수구역이 10만㎡ 이상 넓이로 지정되고 개발이익의 90%는 국고로 환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6월 말 사업계획수립을 마치고 연말까지 친수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2011.01.03

4대강 친수구역, 어떻게 개발되나

강별로 2~3곳..총 10곳 안팎 지정될 듯7~8월께 친수구역 운영 기본구상 발표 예정법의 목적과 취지를 놓고 큰 논란이 일었던 친수구역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하위 법령도 마련됨으로써 4대강 공사의 진행 속도에 맞춰 주변 개발을 위한 법 체계 구축에도 가속도가 붙었다.이 법령은 공포 4개월 후 시행하게 돼 있어 올해 4월30일 시행된다.국...

2011.01.03

김두관, 중국고사 인용 낙동강사업 비판

요순 임금시절, 치수문제 2가지 해결방법 소개 "노건호씨, 4월 보선 출마하지 않을 것"김두관 경남지사가 새해 벽두부터 중국 고사를 인용해 4대강(낙동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김 지사는 3일 도청 강당에서 열린 2011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치산치수'"라며 그와 관련된 중국 요순시절의 고사를 소개했다...

2011.01.03

'4대강 친수구역' 어떻게 개발되나

최소 '10만㎡ 이상'..테마별 계획 개발 방침6월 기본구상-연말 첫 지정..야당반발 '변수' 4대강 주변 지역의 체계적 개발이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보전해주려는 특혜냐를 놓고 연말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

2010.12.21

4대강 경계 2㎞안팎 친수구역 지정·개발

앞으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

2010.12.21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긴급회의 취소

정추기경 "지금은 교회화합과 일치 위해 기도하자"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발언 논란과 관련해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서울대교구 사제 긴급회의가 취소됐다.서울대교구는 이날 "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이 '사제들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교회 화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함에 따라 사제 회의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대교...

2010.12.16

"鄭추기경, 4대강 무조건 찬성한 것 아냐"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허영엽 신부 평화방송 인터뷰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4대강 찬성 발언을 했다며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허영엽 신부는 13일 "정진석 추기경이 4대강 사업에 노골적으로 찬성을 하거나 정부 편을 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서울대교구 대변인인 허 신부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프...

2010.12.13

'정 추기경 4대강 발언' 논란 확산

"추기경은 용퇴하라." "4대강 사업을 무조건 찬성한 것은 아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79)의 4대강 사업 관련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사제들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서울대교구는 해석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병상 몬시뇰과 함세웅 신부 등 원로사제 10여명은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2010.12.13

안희정 "4대강사업 대화·타협으로 해결해야"

당선 이후 광주.전남 첫 방문..'친노.386' 인사 만나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3일 당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 관심을 끌었다.안 지사는 이날 오후 광산구청 회의실에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특별강연에서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4대강 사업 반대한다.그 막대한 예산이라면 더 급한 ...

2010.12.13

4대강에 빠진 여야 '예산 민원'

국회가 4대강 예산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을 챙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2012년 총선을 생각하면 지역 민원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4대강 사업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 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못 한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이다.국토해양위의 경우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놓고 여야가 부딪혀 ...

2010.12.06

구제역 사태로 낙동강 사업 차질 불가피

낙동강사업 일부 중장비 살처분 현장에 지원안동 구제역 사태 여파로 낙동강 사업 일부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3일 "구제역에 따른 가축 매몰작업 현장에 중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낙동강 사업 현장에서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날까지 안동에서는 닷새째 구제역 위험지역 안에서 소와 돼지 등을 살처분하고 있지만 포클레인 ...

2010.12.03

"한강살리기 적법"…4대강 소송 첫 판결

4대강사업 일단 탄력, 남은 소송에 영향 주목법원 "위법으로 볼 수 없어"…환경단체 반발 예상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4가지 소송 본안 첫 판결에서 사업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4대강 사업 추진이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6천129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

2010.12.03

김무성 "4대강예산, 작년 수준은 깎을것"

"예산안, 6일 예결위 통과 엄수..국회 지킬 것"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4대강 예산과 관련, "지난해 수준 정도는 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쨌든 4대강 예산도 삭감은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삭감 규모에 대해 "지난해 예산안에서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 삭감 규모가 2천800억원인데 이 정...

2010.12.01

민주, 4대강 예산 국방비 전환 요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6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와 관련,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안보를 말하면서 안보는 쳐다보지 않고 자기 업적을 위해 4대강 사업에 매몰돼 이 꼴이 됐다"면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 국방 예산을 증액해 서해5도 복구 및 국방 강화, 민생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은 연평도 등...

2010.11.26

국토위, 수공 4대강예산 충돌로 파행

국회 국토해양위는 26일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수자원공사가 소관하는 4대강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문제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또다시 파행했다.지난 23일 수공의 4대강 예산 3조8천억원에 대한 국회 심의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은 일단 참석했다.그러나 이들은 수공의 4대강 예산 전체에 대한 심의가 안...

2010.11.26

낙동강 '제2 천성산' 안되려면

최근 들어 국토해양부와 경남도 간 4대강 사업 추진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6 · 2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새로 선출된 이후 경남도의 4대강 사업 추진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국토부가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자 경남도는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태세다. 4대강 사업은 본래 100%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으나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과 ...

2010.11.18

한나라당, 낙동강 함안보 방문…"흔들림없는 추진"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17일 '4대강 사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강조하기 위해 경남 창녕군 함안보 건설현장을 찾았다.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사업 시행을 위해 경상남도의 13개 공구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의 방문이라 관심을 모았다.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인 국회...

2010.11.17

경남도 "빠르면 다음 주에 '낙동강 소송' 제기"

계약지위확인소송ㆍ공사금지 가처분ㆍ권한쟁의 심판 검토국토해양부의 낙동강사업대행권 회수 통보에 맞서 경남도가 빠르면 다음주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낙동강 대행사업권 회수결정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당사자 지위확인 소송', '권한쟁의 심판' 등 3가지 법적대응을 하는 것으로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다.하귀남...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