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4대강·무상급식' 현장 드라이브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문제를 고리로 현장행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원외 대표'로서 예산국회를 맞아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슈에 대한 원내 투쟁을 장외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손 대표는 16일 충북도청을 방문, 무상급식 현황을 청취한 뒤 청주 산성초등학교를 찾아 무상급식 배식 현장을 참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간...

2010.11.16

국토위,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 '격돌'

국회 국토해양위의 16일 전체회의에서는 국토해양부의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요구로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가 진행됐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권 회수는 야당 지자체장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며 ...

2010.11.16

경남서 江 없는 남해군만 반대

경남도 내 18개 시 · 군 중 절대 다수인 14개 시 · 군이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하고 있으며 1곳은 반대,3곳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 회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는 사업권 회수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낙...

2010.11.16

"농경지 리모델링 不許 등 모든 방안 동원 사업저지"

경남도는 낙동강사업 회수 통보에 대해 "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강병기 정무부지사는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경남도가 협의 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경남지사가 외자유치를 위해 방일 중인 때에 정부가 갑자기 사업권을 회수한 것은 경남도민에 대한...

2010.11.15

국토부 "양산~김해 구간 공정률 1.7%…더 기다릴 수 없었다"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15일 경상남도의 낙동강살리기 대행사업권 회수에 나선 것은 경남도 13개 공구 공사가 심각하게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47공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주되지 않았고,나머지 12개 공구도 장비가 투입되지 않는 등 올스톱됐음을 확인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강은 38.7%,금...

2010.11.15

'4대강 사업 대행협약 일방적 해제' 놓고 법정 공방 예고

국토해양부가 15일 낙동강 대행사업권 강제 회수를 통보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경남도의 법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와 경남도가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일방적인 사업대행 협약 해제의 적법성 여부'다. 강병기 경남 정무부지사는 "협약서에 예산 사정 등의 사유와 양측 ...

2010.11.15

4대강 현장 문경 영풍교, 과중량 트럭으로 위태

하중 한계치 트럭 매일 수백회 운행..시공사 "이상없다"낙동강 정비사업의 일부 공구에 투입된 덤프트럭이 통과하중 한계치에 육박한 상태에서 매일 수백회씩 교량을 운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 영순면과 예천군 풍양면 일대의 낙동강 35공구에 투입된 덤프트럭들이 교량 통과하중에 가까운 상태로 양쪽 지역을 잇는 낙...

2010.11.09

안희정 "4대강 보 건설ㆍ대규모 준설 반대"

"금남보는 계획대로‥금강하굿둑 개선시급"안희정 충남지사가 29일 4대강(금강) 사업의 핵심인 '보(洑)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안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이 전문적 조사ㆍ분석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견으로 판단되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2010.10.29

박지원 "4대강 예산 8조6천억 삭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의 27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대강 비판으로 시작해 4대강으로 끝을 맺었다. 연설 도중 '4대강'이란 단어가 무려 24회나 등장했다. 예산 복지 국가재정 서민경제 등 이명박 정부를 향한 비판의 귀결을 4대강으로 몰아갔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검증특위의 실효성이 없어진 만큼 이제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왔던 4대강 ...

2010.10.27

낙동강사업권 즉각 회수는 당연한 조치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위임했던 4대강의 낙동강사업 일부 구간 사업권을 모두 회수해 직접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경남도가 그저께 김두관 도지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낙동강사업에 반대하며 정부가 위탁한 13개 공구의 사업권도 반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해온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공구들의 공사 진도가 너무 늦어 낙동강사업 전체의 일정 차질이 우...

2010.10.27

경남도 "4대강 사업 반대" 최종 입장 통보

사업권은 반납안해.."사업조정협의회 불응시 추가 조치" 경남도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4대강(낙동강)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최종 정리해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경남도는 국토부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경남도가 반대하는 보 건설과 준설은 사실상 낙동...

2010.10.26

4대강 사업, '환경'인가 '토목'인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특히 야당의 반대는 정략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대운하로 가기 위한 토목공사라는 야당의 주장과,강을 살리려는 환경개선이 본질이라는 여권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서로 평행선을 달린다. 야당의 반대논리인 "위장된 운하인 4대강 사업은 금수강산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그렇다. 여기에 ...

2010.10.20

경남도 4대강사업 중단요구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경상남도의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가 경남지역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실상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두관 지사가 특위 보고서를 토대로 어떤 공식적인 방침을 정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한다면 중앙정부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책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식의 갈등으로 치닫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참으로 개탄...

2010.10.15

국감, 은진수 감사위원 교체·4대강 공방

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최근 `4대강 사업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은진수 위원에서 다른 위원으로 바뀐 것을 놓고 여당은 `독립성 훼손'이라고, 야당은 `감사결과 발표 지연전략'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2010.10.14

'4대강 임신 5개월' 발언으로 국감 파행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국토해양부 국감시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의 발언에 대한 야당의 사과 촉구로 시작 전부터 일시 파행을 겪었다.장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4대강 사업중단을 주장하는 김진애 의원(민주당)을 간접 지목하며 "4대강 사업은 여성으로 따지면 임신 5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임신 못하게 하...

2010.10.12

충북4대강 쟁점 작천보 찬반 '팽팽'

12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 주최로 열린 '4대강 사업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작천보와 백곡저수지 문제를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김지학 충주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금강10공구 미호2지구의) 작천보는 48년 전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리조합에서 시공한 농업용수 전용보로, 이를 현재의 위치에서 15m 아래에 콘크리트가 아닌 ...

2010.10.12

국감 닷새째…'4대강' 불꽃 공방

국회 국정감사 닷새째인 8일 여야는 정국 최대 현안인 4대강 사업 추진 문제를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국토해양위의 부산국토관리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공사의 졸속 추진으로 예산 낭비와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반대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주...

2010.10.08

경남·충남지사 4대강 사업 입장 빨리 밝혀라

청와대와 정부가 야당 출신 인사가 도지사를 맡고 있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서 연말까지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사업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당초 이달 초까지 입장을 밝히기로 했던 만큼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체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해...

2010.10.06

채소값 폭등 원인…4대강사업? 이상기후?

채소값의 고공행진 원인을 두고 폭염과 태풍과 강우 등 이상기후에 의한 작황 부진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탓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채소류의 전반적인 공급상황으로 볼 때 4대강 사업보다는 이상기후가 가져온 일시적인 공급량 부족이라는 분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27일 수원농수산물 도매시...

2010.09.27

(5) "수심 2~6m 불과…화물선 못 다녀" vs "추가 공사하면 운하 가능"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칠곡보를 기준으로 하류는 수심이 6.3m를 넘지만 상류는 2~4m밖에 안 됩니다. 화물선 운항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낙동강 함안보 현장 관계자)"거꾸로 말하면 부산 앞바다에서 대구 왜관까지는 배가 다닐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싸고 반대 측이 제기했던 가장 강력...

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