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4대강 국조 어떤 궤변으로도 피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6일 "4대강 국정조사는 어떤 궤변으로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의 문제이고, 동시에 우리 미래의 문제"라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성역과 예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날 공개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기업 부채 보고서를...

2014.12.26 09:52

野 "4대강 국조해야"…與 "정치공세 중단해야"

4대강 조사위 발표 놓고 각각 '아전인수'식 해석 친이계 "전반적 성과있다는 평가…소모적 논쟁말아야" 여야는 23일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됐다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공세를 폈다. 여당은 이를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2014.12.23 10:14

"4대강 입찰담합 정부가 묵인"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담합을 알면서도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소한 삼성물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판결문에서 삼성물산은 2012년 9월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정...

2014.07.08 20:57

檢 '4대강 담합' 대형 건설사 임원 징역 1∼2년 구형

건설사 법인에도 벌금 3천만원∼7천500만원 구형 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해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지배구조를 형성하...

2014.01.13 14:12

檢 '4대강 사업' 하청업체 뒷돈받은 현장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에 뒷돈을 요구해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전 현장소장 한모(49·수감 중)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현대건설이 진행하던 광교 택지개발부지 조성공사 현장의 공무부장이던 2009년 6월께 폐기물 처리공사 하청업체 G사 대표에게 2천만원을...

2013.11.26 16:55

밀양~울산고속道 등 수십조 대형공사 입찰못해 '패닉'

건설업계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공사 입찰제재 조치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수십조원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16일 4대강 사업과 판교신도시 아파트 공사 담합비리 판정으로 조달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내 10위권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48개사가 3~15개월간 공공공사 수주를 ...

2013.10.16 21:11

4대강 건설사 15곳, 公共공사 못맡아

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대형 건설사들이 최대 15개월간 공공공사 수주를 못하게 됐다. 해당 건설사들의 이 기간 매출 손실이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4대강 사업 1차 발주공사에 대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15개 건설사에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재 조치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

2013.10.16 21:05

건설사 '4대강 공사비' 소송 "잦은 설계변경…추가금액 공사비에 반영 안됐다"

현대건설 GS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 13곳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하고도 손해를 봤는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 소송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들도 비슷한 처지여서 유사 소송이 잇따...

2013.10.15 21:35

"4대강, 대운하 추진에 일정 책임, MB 한때 사법처리 검토했었다"

감사원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정 부분 ...

2013.10.15 21:26

4대강 건설사 "공사비 더 달라" 소송

현대건설 GS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3개 건설사가 잦은 설계 변경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5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4대강 건설사들이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은 최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 두 건을 서울중앙지법에 ...

2013.10.15 20:58

이만의 前장관 "4대강 사업 중장기적으로 평가해야"

"'대운하' 염두에 뒀다는 감사원 표현 적절치 않아"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이 1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008∼2011년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

2013.10.15 16:43

"MB정부, 로비로 4대강 '민자투자→재정사업' 변경"

이춘석 "MB가 직접 '대운하 컨소시엄 유지' 지시" 이명박 정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로 당초 민간자본투자방식으로 추진하던 대운하 사업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4대강 사업으로 바뀐 뒤에도 '대운하 컨소시엄을 유지하라'고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과, 담합에 불만을 품은 일부 건설사를 달래기...

2013.10.15 16:43

환노위, "4대강 사업 부작용 은폐" 환경부 질타

윤성규 환경장관 "아픈 부분 짚어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15일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당시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듯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운하준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사업의 부작용을 ...

2013.10.15 16:43

감사원 사무총장 "MB, '4대강=대운하'에 일정 책임"

법사위 국감서 답변…"MB 사법처리 검토했지만 대상 아니라고 결론" 與항의에 "법률적 책임 아닌 수심 깊어진 원인중 하나라는 취지" 해명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

2013.10.15 13:05

국감 이틀째…기초연금·댓글의혹·4대강 감사 공방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무산·경제 민주화 등도 논란 여야 '정쟁 지양' 구호 무색한 정치공세 난무 국회는 15일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는 기초연금 수정안, 군 사이버부대의 정치 개입 댓글 의혹, 남북관계 해법,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과 감사원의 '짜맞추기 감사' 의혹 등을 ...

2013.10.15 11:20

환노위, 野 4대강 공세에 與 '침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15일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수질개선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여름 녹조현상과 남조류 발생이 심각해 수문개방을 통한 수질개선...

2013.10.15 11:02

장하나 "국토부, 4대강 환경평가제도 개선에 반기"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이 녹조 발생의 원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4대강 수변 지역 환경성평가 제도 개선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5일 환경부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낸 '4대강 수변 지역 환경성평가 제도 개선방안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 지...

2013.10.15 11:02

"'찾아가는 영화관', 4대강 사업 홍보에 동원"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해 시작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이 4대강 사업 홍보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15일 한국영상자료원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12년 7월에서 8월까지 '수변영화제'라는 이름으로 4대강 보 주변과 수변공원 등지에서 총 25차례 영화가 상영돼 총 1만4천...

2013.10.15 11:02

법사위, '4대강=대운하 감사결과' 놓고 공방

野 "대운하 전초사업 확인" vs 與 "짜깁기감사"양건 사퇴 놓고 '외압 의혹' 도마 위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은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면서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봐주기 감사'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한 반면, 여당은...

2013.10.15 11:00

국감 이틀째 …4대강·경제민주화·기초연금 공방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감사원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봐주기 감사' 논란과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를 둘러싼 외압 의혹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리 공방이 벌어질...

2013.10.15 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