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논란' 4대강 사업 검증 본격 착수

국가정책조정회의…"감사원 감사결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다"정부가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정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ㆍ평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점검ㆍ평가단은 토목학회, 환경공학회, 농공학회, 문화관광연...

2013.02.15

'4대강 사업'으로 외래종 어류ㆍ귀화식물 증가

환경과학원 조사…고인물에 사는 '정수성 어류' 대폭 늘어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한강과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외래종 어류와 새로 뿌리내린 귀화식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인 물에 주로 살고 오염에 내성이 강한 '정수성' 어류도 대폭 증가했다.13일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2012년 4대강 유역 보(洑) 주변의 어류와 수변 식생을 조사한 결과에 ...

2013.02.13

총리실·감사원 충돌?

양건 감사원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총리실 발표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조사대상이라는 내용이라면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과 총리실 간 충돌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총리 해...

2013.01.23

"안전성 우려 사실과 다르다"…4대강 '명예회복' 시도

정부가 23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민간 주도의 객관적 재검증 카드로 적극 방어에 나섰다. 야당의 국정조사 공세를 차단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자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감사내용 재반박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재검증 방침을 발표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

2013.01.23

정부 "`4대강 사업' 총리실 중심 철저한 검증"

보 안전ㆍ수질개선 등 검증.."현정부 임기내 필요한 절차 시작" "보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 정부는 23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

2013.01.23

정부 "'4대강 사업' 총리실 중심 철저한 검증"

보 안전ㆍ수질개선 등 검증.."현정부 임기내 필요한 절차 시작" "보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 정부는 23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01.23

박기춘 "총리실, 4대강 검증 손떼고 차기정부 넘겨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 국무총리실 주도로 검증에 들어가기로 한데 대해 "총리실은 4대강 사업 검증에서 손을 떼고 차기정부에 넘겨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재검증을 한다는 것은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자기반성은 커녕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불신...

2013.01.23

민주 "총리실 4대강 검증…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민주통합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23일 총리실이 중심이 돼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민홍철 박수현 한정애 장하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황식 총리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1차 감사결과 ...

2013.01.23

정부 "4대강 큰 하자 없다…재검증할 것"

정부가 23일 4대강사업 부실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재차 반박하며 총리실 중심의 재검증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현 정부는 4대강사업을 검증할 자격이 없다며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검증단을 구성, 최대한 빠...

2013.01.23

김 총리 "`4대강 논란' 총리실 주도로 객관적 검증"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총리실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강 감사를 놓고 감사원과 관계부처의 의견 차이가 있어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 국민...

2013.01.22

4대강 건설사 "안전 문제없는 미세 하자…감사원 탓 12조원 태국 治水사업 날릴 판"

“토목사업의 핵심은 ‘기능’과 ‘안전’입니다. 4대강 보(洑·물막이 둑)는 치수(기능)와 내구성(안전)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미세한 하자를 과도하게 지적해 12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보 건설현장 소장을 지낸 대형 건설사의 A상무는 22일 “감사원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광대한 토목사업 중 일부 사소한 하자를 마...

2013.01.22

심재철 "전문가 검증기구서 4대강 시시비비 가리자"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1일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4대강 사업 성패 논란과 관련, 전문가 검증기구를 통해 조속히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제안했다. 구주류 친이(친이명박)계인 심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입장이 서로 달라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면서 "국민의...

2013.01.21

정부 내일 4대강 감사 대책 논의…추가 대응 검토

정부는 22일 비공개 차관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정부는 특히 주무부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추가 해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여 4대강 사업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며 "추가적인 ...

2013.01.21

"4대강 국정조사 책임자 사법처리"…민주당 요구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의 실체를 밝히고 특검을 통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 언론 간담회에서 “새누리당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만큼 국회가...

2013.01.20

당정, 4대강사업 시각차…취득세 감면 연장 공감대

與 "문제점 분명히 밝혀야" vs 정부 "보 안전ㆍ기능에 문제없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9건 우선 입법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논의했으나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차제에 정부가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으나 정부는 보(洑) 전체에 문제가 ...

2013.01.19

4대강 보 안전성·유지관리비 등 논란 확산

시민단체 "보 부실 심각·막대한 유지관리비 투입 우려" 무리한 공기단축이 원인 지적..정부 "보 안전과는 무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18일 주무장관까지 나서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지만 4대강 안전성과 수질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

2013.01.19

감사원 "경북도, 4대강 사업비 270억원 과다지급"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경북도가 시공사에 준설토 운반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설토 운반비 산정때 전체 낙찰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협의율을 적용해 27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심지어 도는 2011년 12월 조달청에 문의해 준설토 운반비는 전체 낙찰률을 적용하는 ...

2013.01.19

감사원 발표로 4대강 해외수출도 '비상'

업계, 태국 물관리사업 등 수주 악영향 우려 국토부 "사업 방식 달라 영향 없을 것..필요시 해명" 감사원이 지난 17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지적함에 따라 태국 등 4대강 사업의 해외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정부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과중 하나로 4대강 기술전수와 해외수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

2013.01.19

광주환경단체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해야"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광주전남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4대강 사업으로 총체적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18일 주장했다.공동행동은 이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대 사기극"이라며 "명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고 강을 회생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영산강에 대...

2013.01.19

4대강 사업현장 낙동강 창녕·함안보

겉보기엔 멀쩡…시공사 철수, 水公 관리직원들만 남아환경단체 등 "보 철거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18일 오후 낙동강 경남지역 창녕·함안보.보 일대는 쌀쌀한 날씨 탓인지 한적한 모습이었다.지난해 홍수기 전후로 보 주변에서 간간이 보이던 바지선들도 바닥보호공 보강 공사 등이 다 ...

201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