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4차 추경안 정밀심사…'통신비 vs 독감백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2020.09.21 05:00

돌봄·고용지원금 이르면 이번주 지급…소상공인은 28일 [종합]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오는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부터다.20일 기획재정부 등...

2020.09.20 14:26

통신비 vs 백신…예결위, 4차 추경 심사 착수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2020.09.18 05:00

국민의힘 "4차 추경에 '세금 중독 일자리' 대거 꼼수반영"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사업에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넣은 등 총 439억원을 꼼수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09.17 16:24

여야, 22일 4차 추경안 처리…"추석전 집행토록 노력"[종합]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22일 처리한다. 통신비 지원 등에 양측이 합의할 지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

2020.09.15 20:13

이낙연 "4차 추경, 주말에라도 예결위 열어 빨리 처리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에 대해 "이번 주 안에 꼭 처리하고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예결위를 열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서 "국민 고통 앞에 국회...

2020.09.15 12:14

이낙연 "4차 추경 통과, 이번 주 어려우면 주말 예결위 열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주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고통...

2020.09.15 11:34

공공일자리 예산 다 쓰지도 않고…4차 추경에 800억 또 투입

정부가 지난 3차 추경까지 1조 2천억 규모로 편성된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의 예산을 20%밖에 쓰지 못했음에도 이번 4차 추경에 800억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80%나 예산이 남았는데도 또 다시 세금을 '...

2020.09.14 17:14

국회, 4차 추경 심사 착수…통신비 2만원 '신경전'

여야, 처리 시점도 이견…"18일 통과" vs "충분히 심사"국회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를 시작으로, 이번 주 중 추경 관련 6개 상...

2020.09.14 13:57

이낙연, 최고위원 간담회 긴급 소집…통신비 재논의할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최대 쟁점이 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 등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자 긴급 현안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이 자리에서 해당 방안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

2020.09.13 10:57

4차추경 5일간 속전속결 심의…통신비·돌봄비용 최대 쟁점

폐업지원금 기준일 '8월16일'·유흥주점 등 지원 배제 방침 바뀔지도 관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편성한 7조8천억원 규모의 ...

2020.09.13 06:01

野 "통신비 2만원 제정신인가…차라리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을"

국민의힘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 환절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

2020.09.11 17:41

1차 지급 특고 50만명엔 50만원·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50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70만 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여만 명은 추가 50만원, 새로 신청하는 20만 명은 매달 50만원씩 석 달간 총 150만원을 받는다.10일 정부가 내놓은 4차 추가...

2020.09.10 17:33

노래방·학원 200만원…음식점 150만원 준다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에서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국 노래방과 PC방, 대형 학원 등 10개 고위험업종 사업주도 200만원을 받는다. 고위험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

2020.09.10 17:30

생계위기 55만 가구에 1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된다.10일 정부는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3500억원 규모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일수록 소득 감소에 따른 피해가 더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2020.09.10 17:29

다 벼랑 끝인데…유흥주점·법인택시 기사 “우린 왜 빼냐” 불만 폭발

정부가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같이 큰 피해를 봤는데 왜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느냐는 것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의 업종,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

2020.09.10 17:26

이낙연 "추경 18일까지 처리"…김종인 "내용 합리적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국회 처리와 추석 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합의했다. 양당은 정강정책과 지난 4월 총선 공약 공통 사안을 우선 처리하고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2020.09.10 17:26

'핀셋 지원'이라더니 전국민 통신비…예산 늘려 또 '포퓰리즘'

정부는 올해 네 번째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 영업 중단 조치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맞춤형 선별지원에 집중될 것이라고 수차례 예고해 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4차 추경 예산 7조8000억원 가운데 소상공인 등을 위한 피해 지원액은 3조8...

2020.09.10 17:26

온누리상품권 한도 확대…마스크 30% 할인 판매도

정부는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동시에 4조원 규모의 내수 회복 및 민생 지원 대책을 함께 내놨다. 추석을 앞두고 경기 위축을 막아보자는 차원이다. 기존에 확보한 정부 예산의 집행 속도를 높여 2조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조원은 공공기관 투자액을 당겨 쓰는 형태로 조달한다. 정부는 우선 이달 1인당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50만~70만원에서 ...

2020.09.10 17:26

추석 前 지원금 지급 완료는 불가능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모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추석 전 지급이 완료되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했다. 일부 업종 및 대상자는 피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

2020.09.10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