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창궐에 4대강 보 전수조사…오락가락하는 환경부 [관가 포커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 폭염의 여파로 낙동강과 금강을 중심으로 녹조가 창궐하자 4대강 보 인근 녹조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

2024.09.29 16:59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2차전지…화학물질 킬러규제 풀겠다"

지난 11일 국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4대강 보(洑) 등을 두고 야당이 공격적인 질문을 하자 한 장관이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는 건 국제적인 처리 방식” “지난 정부의 보...

2023.10.22 18:27

경찰, 4대강 보 존치 공청회 점거 환경단체 강제해산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3.09.05 15:23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안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당시 금강과 영산강 유역 다섯 개 보에 내린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분석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회의를 열어...

2023.08.04 18:48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안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당시 금강과 영산강 유역 다섯 개 보에 내린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분석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물관리위는 4일 회의를 열어...

2023.08.04 18:37

23년간 댐 건설 5곳뿐 … 물 가둘 곳 없어 물난리 반복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을 강타하면서 포항시를 흐르는 냉천이 범람해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포항 일대가 쑥대밭이 됐다. 포스코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냉천 상류인 오천읍 항사리 일대에 물을 가둬두는 소규모 댐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2023.07.25 18:07

김기현 "文정부의 보 해체 결정,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러운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2023.07.21 08:34

환경부 "4대강 보 해체 안해"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전 정부 결정 과정에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지난 정부의 보 ...

2023.07.20 18:35

"文정부, 4대강 반대파만 모아놓고 보 해체 결정"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개방하기로 한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은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 없이 두 달 만에 끝났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보 해체 결정을 주도한 평가단과 위원회를 ...

2023.07.20 18:35

환경부 "4대강 모든 보 존치…세종·공주보 운영 정상화"

환경부는 전 정부 당시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과 관련,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

2023.07.20 15:01

환경부 "4대강 모든 보 존치한다"…해체 결정 철회

환경부가 세종보, 공주보 등 4대강 보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 2019년 내려진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4년 만에 철회됐다. 환경부는 댐 신설과 준설이 포함된 치수 정책을 곧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20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

2023.07.20 14:59

청계천 찾은 MB "대통령 일할 수 있게 해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일 옛 참모들과 함께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복원한 청계천을 찾았다. 최근 정국과 관련해서는 “어려울 때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과 함께한 전직 서...

2023.05.15 18:12

전국 '물난리'인데…첫 4대강 치수계획 수립 무기한 연기

환경부 미합의에 법정기한 넘겨…'전정부 정책 뒤집기 목적' 풀이도국가물관리위 위원 대부분 임기 끝나 언제 수립될지 미지수중부지방은 수해, 남부지방은 가뭄으로 전국이 물 때문에 재해를 겪는 상황에서 4대강에 대한 국가 차원 첫 종합계획 수립은 ...

2022.08.11 06:03

대우건설 4대강 입찰담합 손해…대법 "사외이사도 배상책임 있다"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사업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사외 등기이사들도 준법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 박삼구 전 회장 등 ...

2022.05.16 17:31

"작년 댐 하류 158곳 물난리는 홍수에 人災 겹친 탓"

작년 여름 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집중호우 등 자연적 요인과 함께 댐 홍수 관리제도 미비 등이 원인이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수해 원인 조사를 시행한 한국수자원학회는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환경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계획을 3일 발표했다. 당시 집중호우로...

2021.08.03 17:15

"4대강 개방해도 농사 지장 없다더니…피해 호소하자 모르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강·영산강·낙동강 등에서 11개 물막이 보(洑)를 개방한 결과 주변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응진 공주보해체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은 10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농민들은 다 반대...

2021.06.11 09:07

수자公 법정자본금 한도 10조원→15조원 높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현행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23일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n...

2021.03.23 11:33

"4대강 보 해체 안돼" 주민·야당, 공익감사 청구

금강·영산강 지역주민 등이 정부의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결정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다섯 번째 감사가 이뤄지게 된다. ▶본지 2월 4일자 A29면 참조 4대강국민연합은 26일 감사원을 방문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

2021.02.26 17:36

금강·영산강 주민들 "보 해체 공익감사 청구"

금강·영산강 지역주민들이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결정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다섯 번째 감사가 이뤄진다. 박승환 4대강국민연합 사무총장(변호사·초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금강·...

2021.02.03 17:13

'4대강' 다섯번째 감사?…금강 주민들 "보 해체 반대"

금강·영산강 지역주민들이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다섯번째 감사가 이뤄진다. 박승환 4대강국민연합 사무총장(변호사·초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는 지난 2일 한국경제...

2021.02.03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