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 메인 예고편 공개…"이명박 실제 화면에 출연"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영화 '삽질'의 메인 예고편이 21일 공개됐다.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영화 '삽질'은 이명박 정부의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을 12년간 밀착 취재한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명박 정부...

2019.10.21 14:54

정부가 4대강 사업비 8조 수공에 떠넘겨…이듬해 물값 4.8% 올라

정부 방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했고, 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토교통부는 수공이 2조3000억∼2조8...

2018.07.05 06:48

정부가 수공에 떠넘긴 4대강 사업비 8조… 이듬해 물값 4.8% 올라

4대강 사업 후 두 차례 인상…가구당 수돗물 요금 상승 불러와 수변공원 개발이익 1조6천억원으로 부채상환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불가능 정부 방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예정에도 없이 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진행...

2018.07.05 06:07

4대강 감사결과에 與 "전방위수사 불가피" 한국 "前정권 때리기"

여야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제성 없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한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했던 자유한국당은 이...

2018.07.04 17:53

4대강 4번째 감사, 보고서 2500쪽… 그래도 '남은 쟁점'

당시 장·차관·청와대 직원 등 90명 조사…MB, 협조 거부 MB 위법성·이면 거래 의혹·녹조 등 수질변화 원인 규명 못 해 감사원이 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2018.07.04 17:16

환경부, 4대강 사업 태도 돌변… "치유불가 오염 초래"→침묵

대통령실 한마디에 '수질오염 우려' 보고서에서 삭제 MB 지시로 환경영향평가도 크게 단축…결과는 '녹조라떼' 재앙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초기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했다가 대통령실 요청으로 삭제한 것으로 ...

2018.07.04 16:39

MB측, 4대강 감사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속으론 부글부글

"정책 사업을 정치적 사안으로 자꾸 둔갑시켜…이것 역시 적폐"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4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

2018.07.04 15:59

사실상 '운하' 때문에…MB, 수심 6m·수자원 8억톤 확보 고집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 당시 수자원 확보량을 8억톤으로 정하고 낙동강 최저수심을 6m로 고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운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운하를 전제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곳곳에 있는 것...

2018.07.04 15:28

MB '통치차원' 내세워 낙동강 수심 6m 고집…"운하 관심"

"운하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셨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통치 차원'이란 단어까지 앞세워 4대강사업을 통한 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정하고, 낙동강의 최저수심을 6m로 고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가 다니려면 최소수심...

2018.07.04 15:05

4번째 감사받은 '논란 덩어리' 4대강 사업

감사원이 4일 이명박 정권 때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부터 수질개선대책, 이후 공사 집행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한 사업에 대해 4차례나 국가 감사가 진행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만큼 이 사업은 거의 모든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낳았다. 4대...

2018.07.04 15:03

23조 들인 4대강사업 50년간 총비용 31조, 총편익 6조6000억원

비용 대비 편익 비율 1.0 넘어야 경제성 있지만 0.21에 불과 전국 물 부족량 4.0% 해소에만 기여 보 설치-낙동강 녹조 연관성은 확인…구체적 원인규명은 못해 감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50년간의 총비용은 3...

2018.07.04 15:03

감사원 "4대강사업 지시한 MB, 직권남용 등 위법성 판단 못해"

"징계·공소시효 넘어…실무자에 책임 묻는 건 형평성 어긋나" 감사원은 4일 4대강 사업의 추진 지시 과정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

2018.07.04 15:02

MB "보 설치하고, 물그릇 8억t으로 늘려라"… 4대강사업 세부지시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MB 지시에 국토부·환경부 이의제기 안 하고 실행 MB 협조거부로 위법성 판단 못 해…징계·수사의뢰 없어 보 설치-낙동강 녹조 연관성…비용 대비 편익률 0.21불과 이명박(MB) 전 ...

2018.07.04 15:01

"4대강 환경회복 시민사회가 나서야"…재자연화위원회 출범

경실련·녹색연합·카라·환경운동연합 등 177개 단체 참여 4대강 환경회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가 28일 출범했다.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2018.03.28 13:36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집단소송 비상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대표로 있을 당시 제기한 소송이다. 대법원 3...

2017.11.28 18:26

건설사의 '4대강 트라우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대규모 손실, 과징금, 형사 처벌, 이미지 실추 등으로 건설사들이 만신창이가 됐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감사를 한다니 악몽이 재연될까 두렵습니다.”(한 대형 건설사 임원) 감사원이 최근 한강·낙...

2017.05.30 17:36

야당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압박…이낙연 '국회 인준' 난기류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출범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새 정부 초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까지 맞물려 대립이 장기...

2017.05.28 18:26

총리 인준 '잔혹사'…대선 끝난 뒤 여야 '정국 주도권' 힘겨루기

역대 정부의 첫 국무총리 국회 인준은 순탄치 않았다.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첫 총리 후보자 지명부터 인준까지 한 달 이상 걸렸다. 대선 이후 여야의 정국 주도권 다툼이 총리 인준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첫 총리 인준까지 걸린 기간은 이명박 정부가 32일로 가...

2017.05.28 18:21

"회계감사 기능 국회로"…'4대강 감사' 감사원, 수술대 오르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28일 감사원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감사원이 가진 ...

2017.05.28 18:20

'썰전' 유시민 "4대강 사업, 의도부터 나빴다…멍청한 토목사업"

'썰전'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화제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감사를 지시한 4대강 사업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유시민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원책은 "4대...

2017.05.26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