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담합 업체들, 244억 설계비 반환하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지급된 설계보상비를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계·시공사 86곳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l...

2024.02.20 18:36

대법 "4대강 입찰담함 업체, 설계보상비 244억원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지급된 설계보상비를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

2024.02.20 16:10

수자公 법정자본금 한도 10조원→15조원 높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현행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23일 국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n...

2021.03.23 11:33

20세기 환경정책 '청계고가'…21세기 환경정책 '청계천 복원'

현대인은 대부분 도시에서 산다. 우리처럼 도시화 비율이 높은 나라는 더욱 그렇다. 2012년 기준 한국의 도시화 비율은 90%가 넘는다. 인구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서울 등 도시에서 산다는 얘기다. 우리처럼 인구의 도시 집중도가 높은 경우 그저 막연히 국토 전체를...

2021.02.01 09:00

4대강 감사만 4번째… 감사원도 "이제 논란 끝내자"

“각 분야, 여러 곳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되도록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대강 사업 감사를 맡은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번 감사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

2018.07.04 18:03

'기록물 파기 논란'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모든 자료 영구보존

기록물관리 개선…보존기간 재설정·인력보강·시스템 재점검 이명박 정부 때 작성한 4대강 사업 자료를 포함한 원본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려다 적발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앞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영구 보존키로 했다. 수자원공사...

2018.04.20 06:32

수공, 4대강 기록물 관리소홀 사과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쓸 것"

한국수자원공사가 19일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를 파기한 것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학수 공사 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4대강 사업 관련 여부를 떠나 모든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

2018.01.19 17:15

이정미 정의당 대표 "MB 국감증인으로 세우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진상과 책임을 묻겠다며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김철 SK케미칼 사장, 이강인 석포제련소 사장,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이동우...

2017.09.19 10:02

4대강 사업 효과 있었다…논란 이제는 끝내자

4대강 사업으로 연간 수요량을 상회하는 수자원을 확보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또 녹조문제도 댐이나 저수지에 물을 충분히 비축했다가 녹조가 심할 때 방류하면 개선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자원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11억7000만㎥(저수량 기준)를 확보했다. 상시 공급가능량 6억2000만㎥...

2017.03.20 17:32

4대강 사업후 사라진 물고기…낙동강 어민들 '울분'

노회찬 원내대표 방문…환경단체 "옛날처럼 복원해야", 수공 "곧 생태계 복원될 것" "9월 30일까지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지금보다 고기가 더 많이 잡히면 내 목을 내놓겠소" 낙동강에서 평생 고기를 잡아온 어민 유점길(71)씨가 한탄하듯 내뱉은 말이다. 26일 올 여름 창궐한 낙동강 녹조실태를 파악하러 창녕함안보를 찾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

2016.08.26 15:41

4대강 보 9곳 중 6곳 물받이공 균열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위)가 4대강 보의 일부 결함을 확인,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함이 일각에서 제기해 온 ‘파이핑 현상(누수현상)’일 경우 구조적 결함과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2014.12.23 03:16

4대강 조사위, 보 6곳서 물받이공 균열 확인

'파이핑 현상'이면 구조적 결함 가능성 높아 파장 불가피조사위, '정밀진단 필요' 의견 밝힐 듯국무조정실이 구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보의 일부 결함을 확인,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이 결함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파이핑 현상'(누수현상)일 경우 구조...

2014.12.22 21:26

4대강 거짓 선동, 그만 멈춰라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가 또다시 선동에 나섰다. 처음에는 지난해보다 40일 일찍 시작된 낙동강 녹조현상을 문제 삼았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큰빗이끼벌레라는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왔다.낙동강 유역에는 5, 6월에 극심한 가뭄이 왔다. 대구기상대 자료를 보면 두 달 동안 52.6㎜ 비가 왔는데, 이는 사업 직전 2009년 두 달 강우량...

2014.07.13 21:29

독한 가뭄 속에서 확인되는 4대강 담수 효과

독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6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경기 강원 충북 등지에선 전년의 3분의 1에 불과한 곳도 속출한다. 곡창지대인 여주는 지난달 강수량이 전년의 25.9%라는 실정이다. 설악산 계곡에조차 물이 말랐다. 하지만 딱히 비명소리는 없다. 흉년에 대한 우려도 없다. 가뭄에 무방비인 북한과 대조를 이룬다.아무도 진실...

2014.07.10 20:32

가뭄에도 물걱정 없는 중부…"4대강 효과"

‘마른장마’ 탓에 최근 한 달(6월8일~7월9일)간 강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 이상 줄어든 경기 여주시. 9일 벼농사가 한창인 이포2리 논에는 그러나 물이 넘쳐났다. 이포보 상류에 있는 이곳 농지 수로엔 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었다. 강수량 부족으로 논 주변 자연 개천이 바닥을 드러낸 것과 대조적이다.최충렬 이포2리 이장은 &ld...

2014.07.09 20:35

'4대강 빚' 국민에 떠넘긴 수공 '성과급 잔치'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등으로 1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도 이사진과 직원들에게 매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수공은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빚 대부분을 갚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7일 공공기관 정보 사이트인 '알리오'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기간인 2009...

2014.07.07 16:19

한명숙 "4대강서 외래종 '큰빗이끼벌레' 확산 우려"

"4대강 사업으로 유속 느려져 수생생태계 변화" 4대강 사업으로 유속이 느려져 외래종인 큰빗이끼벌레 등 정체 수역에서 서식하는 동물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정체 수역이 된 4대강에서 큰빗이끼벌레가 확산해 수생생태계 변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큰빗...

2013.11.01 13:12

문화재 보호와 거리가 먼 영산강 사업…'총체적 부실'

지표조사 미실시, 마구잡이 공사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옛 국토교통부와 문화채청이 문화재 보호조치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에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여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일 감사원 ...

2013.10.20 10:07

4대강 건설사 15곳, 公共공사 못맡아

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대형 건설사들이 최대 15개월간 공공공사 수주를 못하게 됐다. 해당 건설사들의 이 기간 매출 손실이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4대강 사업 1차 발주공사에 대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15개 건설사에 관급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재 조치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

2013.10.16 21:05

李 前대통령 측 "감사원이 전지전능이냐"

"4대강 사업은 200년 내다본 국가 정책"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고 이 전 대통령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감사원의 주장과 관련, "감사원이 모든 국책 사업을 판단할 만한 전지전능한 기관이냐"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계감사와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찰이 주 업무인 감...

2013.10.1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