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북제재' 5·24조치 10년…北 사과 안하는데 사실상 무력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된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인 5·24 조치가 ‘사문화 논란’ 속에 24일 10주년을 맞았다. 정부가 남북한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5·24 조치의 무력화는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일 통일부는 5·24 조치 10주...

2020.05.24 17:27

천안함 폭침 사과 없이 10년…점점 무력화되는 5·24조치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된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24일 10주년을 맞았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실인정이나 사과는 없었지만 5·24조치는 그간 남북 교류라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예외 허용과 기준 완화...

2020.05.24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