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단계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8·8 대책’ 과제 중 하나다. 그간 규제 탓에 개발이 저조했던 도심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

2024.12.3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