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촉법·청약제 등 法 개정…국회 문턱 넘을까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 가운데 국회를 거쳐야 할 입법 사항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9·1 대책 대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치면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통과가 필요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폐지, 청약제도 개편 등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

2014.09.02 21:46

"담보만 책임, 도덕적 해이" vs "연체율 낮아"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유한책임대출’이 논란이다. 이 대출은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담보물(주택)만으로 채무 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금융 상품이다. 채무자가 원리금을 연체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은행이 담보 주택 경매를 통해 회수한 돈이 대출 원금보다 부족해도 채무자에게 그 이상 상환을 요구하지 못한다.예컨대 3...

2014.09.02 21:45

"5억8천 호가 하루만에 6억으로 뛰어…매물도 자취 감췄죠"

“4××호 안 파니까 매물 빼달라고요?”2일 서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10~20분에 한 통꼴로 걸려왔다. 가격을 문의하는 매수자 전화는 두 시간여 취재시간 중 4통에 그쳤다. 아직은 집주인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더 큰 듯했다. 중개업소 최모 대...

2014.09.02 20:45

강남권 보금자리 웃돈 2억…그린벨트 푼 공공택지 전매제한 단축에 '들썩'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동 구간과 헌릉로 사이에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지구). 지난달부터 입주가 진행 중인 이곳 ‘서초포레스타1단지’ 전용 60㎡(옛 25평형)는 입주 후 3년간 팔 수 없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2016년 8월부터 거래가 가능해진다. 작년 10월 2억8000만원 안팎에서 분...

2014.09.02 20:43

목동·상계동 "재건축 기대…호가 올리고 매물 회수"

목동 1천만∼3천만원, 상계동 500만∼1천만원 호가 상승 집주인 "안팔겠다"…계약 직전 거래 무산도, 추석 이후 관건 정부가 재건축 가능 시기(연한)를 종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1986∼1889년 건설단지가 많은 양천구 목동, ...

2014.09.02 10:50

디딤돌 대출금리 최대 年 0.4%P↓…집값 떨어져도 담보만 책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연 0.2%포인트 내려간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됐을 때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담보물(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

2014.09.01 21:33

서승환 장관 "재건축 활성화, 도심 공급 늘릴 것"

▷재정비 활성화는 주택공급 조절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절대적 주택부족 문제는 해소됐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도시 외곽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지양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rdquo...

2014.09.01 21:31

공공임대리츠 500억 민간 공모

정부는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공공임대리츠에 한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재산세 감면 혜택도 계속된다. 공공임대리츠 외 다른 리츠는 예정대로 올해 말 세제혜택이 끝나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안전행정부는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임대주택리...

2014.09.01 21:30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목동·상계동 속도낸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대 준공 40년에서 30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가능 시점이 2~4년 앞당겨져 8~10단지의 경우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1987~1990년 완공된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개시 시점도 최대 8년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014.09.01 21:21

공급과잉 막는다…'택촉法' 34년만에 폐지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 공급과잉으로 기존 주택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지구 공급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지지구 개발의 법적 토대가 된 ‘택지개발촉진법’은 제정 34년 만에 폐지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택...

2014.09.01 21:18

1억3000만원 이하 보유 '無주택' 간주

정부는 복잡한 청약제도가 분양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해 청약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우선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가 손질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최대 32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차별(보유 가구당 5~10점 감점)을 없앤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공공주택지구는 현행대로 가점제(40%)...

2014.09.01 21:18

서울 19만가구 재건축 2~8년 빨라져…목동 2만6000여가구 혜택

정부가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거 푼 것은 재개발·재건축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회복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 만성적인 전·월세난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재건축 연한규제 완화로 1987~1...

2014.09.01 21:17

"재건축 규제완화로 강남 특혜집중·사업남발 우려"

전문가 "재건축 남발은 자원낭비…서민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해야" 정부가 1일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현행보다 10년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2014.09.01 16:59

9·1 부동산대책 왜 나왔나

주택시장 회복으로 내수 경기 부양…"풀 건 다 풀었다" 신도시 공급 중단하고 재건축 활성화해 시장 회복 노려 정부가 1일 내놓은 9·1 부동산대책은 주택시장 회복을 지렛대로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기 경제팀이 7·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2014.09.01 11:29

신도시 개발 안 한다…주택 공급 조절키로

택촉법 폐지…분당·일산급 신도시 더이상 없어 주택사업 때 과도한 지자체 기부채납 요구에는 제동 걸기로 앞으로는 경기 분당·일산 같은 신도시가 더 지정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

2014.09.01 11:28

재건축 연한 40→30년 완화…신도시 공급 중단

국토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청약 1순위 요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

2014.09.01 11:28

수도권 청약 1순위 722만명…"청약 서둘러라"

1순위 기간 단축으로 수도권 1순위 220만명 급증… 신도시 개발 중단에 위례·동탄2 등 기존 신도시 경쟁 치열해질 듯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은 공급물량 줄어 '불만' 새 아파트 분양의 열쇠인 청약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청약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다단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해 국민편의가 증...

2014.09.01 11:05

재건축 사업 날개다나…목동·상계동 등 최대 수혜

86∼89년 준공 단지 재건축 빨라져…용적률 등 사업성이 관건 안전진단 기준 완화…'강남 특혜' 논란도 정부가 재정비 사업 규제를 대거 풀면서 앞으로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은 실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

2014.09.01 11:04

내년 2월부터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1순위

청약 순위제 개편…종전 1·2순위 1순위로 통합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는 지자체장 자율로 정하도록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면 청약 1순위가 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주택청약 때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순위 요건이 이같이 개편된다. 국토부는...

2014.09.01 11:04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살기 불편해도 재건축 허용

연한 최대 30년, 안전진단 완화…재건축 '쌍끌이' 호재 소형·임대주택 비율 완화, 시공사 선정시기도 앞당겨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커다란 빗장이 하나 더 풀린다. 재건축 연한이 최대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안전진단 방식도 바뀌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을...

2014.09.01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