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법무실부터 터는 檢…"글로벌 기업, 韓에 등 돌려"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업무를 하는 로펌 변호사들은 의뢰 기업과 이메일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중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증가했다. 오랜 기간 M&A 업무를 맡아온 한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검찰이나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류를 의뢰인에게서 압...

2024.11.21 17:49

“8조 법률시장, 이대로는 안돼…AI·보험 활용해 파이 확 키워야”

“저성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송무나 자문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에 징계의 칼날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시장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법률보험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2024.11.21 10:53

"檢, 법률자문자료 압수는 위법"…법원 '변호사 비밀유지권' 인정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국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골자로 한 ‘변호사-의뢰인 특권(ACP)’ 입법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ACP를 처음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성...

2024.04.04 18:05

로펌서 무신사로 간 이 남자, 2600명 사내변호사 이끈다

국내외 규제가 복잡·다양해져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질수록 ‘몸값’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내 변호사들이다.지난달 한국사내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오른 이재환 무신사 리스크매니지먼트(RM) 본부장(사진)은 25일 인터뷰에...

2024.02.25 18:04

로펌 또 압수수색…'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목소리 커져

대형로펌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잇따르면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참...

2023.08.20 18:40

변호-의뢰 '비밀유지권'…美·獨선 엄격히 보장

최근 몇 년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로펌) 및 기업 법무팀 압수수색은 기업 관계자들이 꼽는 ‘과도한 수사’의 대표적 유형이다.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권(ACP)을 무력화하는 검찰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평가다. 변호사들은 “고해성사하는 자리에 CCTV를 달아놓은 꼴”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

2020.07.26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