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10년 만에 폐지"

단말기유통법이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단말기유통법은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막고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통신비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2024.12.26 16:41

대출도 고영향 AI 규제대상?…AI 기본법 3가지 쟁점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인공지능(AI) 정책에 중요...

2024.12.18 10:56

'단순 민원만 들어와도 정부 조사' AI법 두고…기업들 "독소조항"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과 관련해 산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 법은 AI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AI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되는 법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신고·민원만 접수된 ...

2024.12.17 18:30

윤 대통령 띄운 우주·원전…예산·정책 막혀 난감한 로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방위산업, 우주항공, 원전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가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고위급 전문가를 영입해 전담팀을 꾸려온 대형 로펌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식 시장 하락과 ...

2024.12.15 18:10

AI 열풍인데…국회 'AI 기본법' 뒷북 처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세계 주요국이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국회는 이제야 기본법 처리를 겨우 시작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두 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A...

2024.11.21 20:31

'AI 규제법' 선제 도입한 유럽 전문가들 한국 온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 법제 국제 포럼을 연다.이완규 법제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 안데르...

2024.11.11 17:00

기업 잡는 '고위험 AI법' 쏟아낸 국회…오픈AI도 대관 임원 채용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세계 최고로 꼽히는 미국의 오픈AI가 한국에서 국회 및 정부 정책 대응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AI기본법 제정 등 AI 정책 전반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AI까지...

2024.10.13 17:59

AI 생태계 육성에 힘 합치는 與野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여야 의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연구포럼이 국회에 출범한다. 국민의힘에선 사무총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았다. AI 기본법 제정과 국가전략기술 지원 등을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손을 맞잡겠다는 계획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

2024.08.22 18:21

AI 경쟁력 강화 위해 박찬대·성일종 뭉쳤다…'초당적 AI 포럼' 결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초당적 연구포럼이 출범한다. 여기서 AI 기본법 제정과 국가전략기술 지정 방안 등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모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여야 지...

2024.08.22 09:36

과학기술 논의 실종된 과방위…"방송통신과 분리해야"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정책을 의회 내 1개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다루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 방송 인사 논란으로 과학기술 관련 입법 논의까지 멈춰선 한국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대비된다. 보훈 정책과 관련한 ...

2024.08.14 17:50

AI기본법, 1년4개월 국회표류 끝에 폐기 수순

국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1년4개월간 표류한 끝에 폐기 절차를 밟았다. 큰 이견이 없음에도 정치 이슈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을 논의할 회의조차 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개최할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로써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

2024.05.21 18:55

"6G 등 차세대 통신, 저전력 기술 개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통신으로 다양한 미래 서비스를 발굴하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의 소비 전력을 줄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 장...

2024.05.08 18:50

"법안 영향 세심하게 살펴야"…카카오헬스케어, AI법에 '우려'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주요 사업자인 카카오헬스케어에서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 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진행된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2024.04.20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