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발효…챗GPT 등에 투명성 의무

유럽연합(EU)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AI 규제법이 1일 발효됐다.이 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rsqu...

2024.08.02 02:04

"美처럼 AI 청문회 열고, 업계·전문가와 법안 논의"

“인공지능(AI)업계가 초격차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학계,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는 초당적 ‘AI 청문회’를 만들겠습니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사진)은 최근 한국경...

2024.07.07 18:27

'JTBC 앵커 출신' 이정헌 "언론 자유·책임 균형 맞춘 언론중재법 발의" [인터뷰]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허위 보도로 피해를 받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갑·초선·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호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2024.07.07 16:07

EU, 세계 첫 AI법 승인…6월 발효돼 내년부터 적용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잘못된 정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계 첫 AI법이 유럽연합(EU)에서 6월부터 발효된다. 특히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및 평판을 측정하거나 예측적인 치안 조치, 얼굴이미지 추출등에 AI기술을 금지하는 조...

2024.05.22 19:19

EU,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승인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도입한다.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AI법은 이달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달 EU 27개 회원국 역내에서 정식 발효된다.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 대상 ...

2024.05.22 18:30

EU "의료·교육분야 인공지능 활용 땐 반드시 사람이 감독해야"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승인한 ‘인공지능(AI)법’은 AI 활용 위험도를 수준별로 나눠서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의 등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마련된 세계 최초의 규제다. 이 법이 앞으로 세계 각국의 AI 규제 관련 국제 표준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U, 3년 만...

2024.05.22 17:49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승인…2026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최종 승인했다. AI를 활용 위험도 별로 분류해 규제 수위를 달리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해당 법이 AI 규제와 관련된 국제 표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적용까지 난관도 적지 않을 전...

2024.05.22 08:20

'산업 육성' AI 기본법, 국회서 1년 넘게 낮잠…"韓 경쟁력 더 뒤처져"

세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AI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한국은 정쟁에 밀려 관련 법안이 국회를 떠도는 실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 1차 회의를 열어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

2024.04.16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