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음주상태' 안 봐준다"는 판사 봤더니…'반전 정체' [유지희의 ITM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래에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는 직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소득·고학력 일자리 가운데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직업 중 하나가 '판사'다.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AI와 노동시장 변화...

2024.07.20 13:03

'AI 판사' 가능할까…법조계 "판결보다 재판 지원에 도입"

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헌법 절차 위반·편견 우려" 인공지능(AI)이 판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 현직 판사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재판 지원 업무에는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2...

2023.06.26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