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신규 규제 억제, 규제비용 연 3兆 감축…韓도 규제개혁 목표, 법률로 정해야"

성공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 연평균 3조원가량의 기업규제 비용을 줄인 영국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영국의 기업영향목표제(BIT)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BIT는 정부에 규제 신설로 늘어난 기업의 비용을 감축하는 의무를 주고 의회가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제도다. 영국...

2020.09.22 17:45